[이코리뷰] 우리 경제 ‘불황형 흑자’ 비상등 켜져
[이코리뷰] 우리 경제 ‘불황형 흑자’ 비상등 켜져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9.05.08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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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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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3월 경상수지가 48억 2천만달러로 83개월 연속 경상흑자 기록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불황형 흑자’이다. 이에 우리 경제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수출은 479억 3천만달러로 1년 전보다 9.4% 감소했고, 수입은 394억달러로 9.2% 감소했다.

즉, 수출과 수입 모두 1년전에 비해 감소를 했지만 경상수지 흑자를 보이면서 ‘불황형 흑자’를 보인 것이다.

이런 불황형 흑자를 보인 이유는 국제 반도체 시장의 불황, 미중 무역분쟁, 대기업 편중 수출 등을 꼽을 수 있다.

48억 2천만 달러 흑자 보인 경상수지

한은이 8일 발표한 ‘2019년 3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상수지 흑자는 1년 전(51억달러)에 비해 2억 8천만달러 감소한 48억 2천만달러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3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1분기 경상수지 흑자는 112억 5천만달러로 2012년 2분기(109억 4천만달러) 이후 6년9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3월 상품수지 흑자는 84억7000만달러였다. 1년 전(94억1000만달러)에 비해 10% 가량 줄었다.

수출은 479억3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9.4% 감소했고, 수입은 394억달러로 9.2% 감소했다.

한은은 세계교역의 둔화,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단가가 하락하면서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4월에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상품수지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배당액 송금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4월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41억 2천만달러로, 전년동월(61억 5천600만달러)대비 큰폭 줄었다.

현재로서 흑자냐 적자냐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4월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경제계는 바라보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이 생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주요 변수로 작용되고 있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4월중 경상수지가 일시적으로 소폭 적자 또는 소폭 흑자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현 단계에서 예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상위 10대 기업 수출입 비중 쏠림 심화

미중 무역분쟁이나 반도체 시장의 둔화 등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내부적인 요인도 무시 못한다는 것이 경제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무엇보다 상위 10대 기업에 수출입 비중의 쏠림이 심화됐다는 점이다. 관세청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의 수출은 전년보다 235억달러 늘어난 4천38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67%를 차지했다. 수출비중의 84%에 달하는 광제조업 수출에서 기술력 우위에 있는 대기업의 무역비중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됐다. 상위 10대 기업의 수출비중에서 광제조업의 비중은 전체 95%에 달한다.

중견기업의 비중은 16.1%와 중소기업은 16.9%를 차지했다. 수출 상위 1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8.0%로 지난해보다 1.8%p 상승했다. 상위 50대 기업은 전체 수출 비중이 60.4%, 수입비중이 50%로 무역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같이 대기업에 수출 비중의 쏠림이 심화되면서 이에 따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2022년까지 온라인 수출기업 1만 5천개, 지방 수출 유망 핵심기업 5천개를 양산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김문환 해외시장정책관은 그 전날인 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가진 사전 브리핑에서 “공동물류사업 등에 422억원이 투입되며 내년에는 600억원까지 투입할 것”이라며 “표준정보시스템 체계 구축 등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매년 400억원 이상의 해외마케팅 및 보증·자금 등 후속지원을 통해 2022년까지 핵심기업 5000개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중기중앙회 등 중앙·지역의 11개 관리기관이 작년에 꾸린 수출지원협의회를 중심으로 심의를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집중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온라인 시장 진출지원 시스템과 지역의 수출유망기업 육성제도를 잘 정착시키고, 스타트업이 해외진출을 쉽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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