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버스 파업 예고, 정부-지자체 해법 찾아 골머리
[소셜리뷰] 버스 파업 예고, 정부-지자체 해법 찾아 골머리
  • 전민수 기자
  • 승인 2019.05.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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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민수 기자
사진=전민수 기자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전국 버스노조 파업을 이틀 앞둔 13일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노조가 해법을 찾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는 노조에게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해달라면서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버스 파업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역시 버스 요금의 인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 난색을 표하면서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버스노조 만난 홍남기, 버스요금 인상 가능성 언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류근중 자동차노련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면담이 끝난 직후 “지방정부가 시내버스 요금 올리는 것에 대해 여쭤봤다”며 “(홍 부총리가) 요금 올린 것을 주기적으로 살펴봤더니 4년이 넘어 5~6년 넘은 데도 있는 것 같다면서 이거(버스노조 파업)하고 관계없이 시내버스 요금을 조정할 때는 됐다고 본다고 개인적 의견을 전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버스 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음을 이야기했다.

지원 규모에 대해선 “홍 부총리가 시내버스 인허가 주무부처 지자체로 이관돼있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버스를 지원해줄 수 있는 돈이 내려갔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은 지방정부가 하는 게 맞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버스요금을 인상시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이다. 수도권 지역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는 어느 한 지자체가 단독으로 버스요금을 인상할 수 없다.

문제는 요금 인상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 가중과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가 단독으로 앞장 서서 ‘요금 인상’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서울시는 이날 김의승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을 통해 “인상할 요인이 있어야 올리는 것”이라면서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경기도만 요금을 올리는 방안도 가능하다”며 “시민의 발인 서울 시내버스가 멈추는 일은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서울시는 경기도가 버스요금을 올리면 그때 가서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다느냐와 연결되는 대목이다. 즉,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공감을 갖고 있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 때문에 쉽게 결단을 내리기 힘든 상황이다.

버스요금 인상 대신 준공영제로 정책 전환

이에 결국 버스요금 인상 대신 준공영제로 정책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홍 부총리가 준공영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또한 버스 파업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비상상황실을 설치하고, 조정신청을 받은 지역별 지방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노사의 자율적인 협상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섭 타결 시까지 비상운영 체제를 가동해 자치단체, 노동위원회와 노동청이 참여하는 지역 내 협의체를 통해 노사가 협상을 통해 조속히 타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중재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기도 일반 시내버스는 아직 조정신청을 하지 않았고, 일부 15개 광역버스만 조정신청했지만, 노사 간에 좀 더 협의하기로 해 조정 연장이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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