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정부가 앞으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으로 배출 규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미세먼지 문제를 중국 등 다른 국가와 다툴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미세먼지는 국내 문제에 요인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미세먼지 감축사업 추강사업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대기오염 배출을 조작한 대기업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를 ‘배출 규제’에 초점이 맞춰지는 분위기다.

반기문 “미세먼지 다른 나라와 다툴 문제 아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맡은 반기문 전 총장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 미세먼지 간담회에서 “실질적 협력을 위해 오염원의 과학적 규명은 명명백백하게 해야 하지만, 책임을 서로 미루며 실천을 망설여서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들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대기오염물질과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전소와 공장, 자동차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은 미세먼지 배출원이기도 하다”며 “동아시아에서 화석에너지를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같은 날 충북 오창과학산단 내 미세먼지 방지시설 산업현장을 방문, 미세먼지 감축사업 추강사업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총리는 이 총리는, 올 봄과 같은 최악의 미세먼지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다가오는 겨울의 고농도 시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미세먼지 감축사업도 더욱 가속화하여 충분한 성과를 거두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경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미세먼지 대응 초점은 배출원 감소에 맞춰져

이에 업계는 향후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 초점은 배출원 감소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했다. KTB투자증권은 17일 “정부가 지난 2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했고, 지난 4월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영예산안이 편성됐다”며 “올해를 실질적인 시작점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집중이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 대응 예산 2조 2천억원 중 36%인 8천억원은 배출원 저감에 배정됐다. 또한 지난 4월 대기오염 측정치를 조작해 불법 배출한 기업들이 적발됐다. 이에 향후 정부의 대응은 미세먼지 배출원 감소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것이 해당 증권사의 분석이다.

실제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6일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를 받는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 대기업들과 삼성전자 광주공장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해당 업체는 LG화학,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GS칼텍스 등이다. 검찰은 해당 기업 직원들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했으며, 대기오염물질 측정치가 기록된 컴퓨터 서버를 조사 중이다.

한편,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로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6개 사업장과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GS칼텍스,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등 12개 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