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추경국회 22일 시작...현실화 가능성은
[폴리리뷰] 추경국회 22일 시작...현실화 가능성은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9.05.1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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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이낸셜리뷰DB
사진=파이낸셜리뷰DB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 처리 등을 위해 5월 임시국회가 늦어도 오는 22일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대했던 성장률 제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의 심의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도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주말 동안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의 호프 미팅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늦어도 22일 임시국회 열려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추경 처리 등을 위한 5월 임시국회가 늦어도 22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더 이상 본회의 개의를 미룰 수 없는 나름대로의 데드라인이 다음 주 수요일이 아닐까 싶다”고 이야기했다.

5월 말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22일 국회가 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경안 심사에는 통상 2주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밤을 새워가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면 열흘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추경이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중소기업 ‘팜에이트’에서 열린 범정부 추경 태스크포스 3차 회의에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추경을 통한 경기 대응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한다면 민생 경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의 신속한 확정을 통해 민생 경제 지원 사업이 조속히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초 기대했던 성장률 제고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선 하루라도 빨리 추경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말 호프 미팅 가능성은 과연

이에 일각에서는 주말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호프미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호프미팅을 한다면 추경과 경제·민생법안 처리, 임시국회 소집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기자들에게 “어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호프미팅을 하자고 해 저도 좋다고 했다”며 “호프미팅에서 아이스브레이킹을 좀 해야할 것 같다”면서 5월 임시국회 개회 가능성을 언급했다.

오 원내대표는 전날 취임 인사차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났다. 나 원내대표가 이 원내대표에게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되겠다”고 한 것을 언급한 오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에게 “이 원내대표가 ‘맥주 잘 사주는 형님’으로 자리를 만들어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머리 맞대고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가 이미 ‘자장면 회동’을 한데 이어 주말에 ‘호프미팅’을 하게 된다면 국회 정상화의 물꼬가 틔여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극한 대립을 하는 상황에서 오 원내대표가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얼어붙은 정국이 녹아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관을 풀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철회와 민주당 사과를 자유한국당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견을 좁히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일단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국회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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