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해 추경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어야 한다
[사설] 재해 추경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어야 한다
  • 파이낸셜리뷰
  • 승인 2019.05.2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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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 여야의 정쟁 속에 6조 7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휘말리면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어졌다. 추경을 심사하기로 돼있던 4월 임시국회는 지난 7일 빈손 국회로 막을 내렸다.

다음 국회 일정은 아예 잡히지 않았다. 선거제 개혁·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인한 여야 정쟁으로 인해 5월 임시국회는 언제 열릴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달 25일 국회에 추경을 제출하면서 ‘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처리가 지연될수록 지진,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포항, 강원 지역과 고용·산업위기 지역의 생계안정과 지역경기 회복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호소했다.

추경은 그야말로 타이밍이다. 특히 재해 추경은 타이밍을 놓치면 ‘효력’은 반감된다. 따라서 재해 추경은 제때 처리해야 한다. 문제는 아직도 국회 의사 일정을 잡지도 못했다는 점이다.

지난 20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호프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전제조건으로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와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를 사실상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고소·고발에 대해서도 취하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로 인해 임시국회가 열리는 것은 백년하청(百年河淸)이 됐다. 앞서 언급한대로 재해 추경은 타이밍이다.

지금까지 재해 추경은 ‘급행’으로 통과됐다.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피해복구’ 추경은 4일 만에 통과됐고, 2003년 ‘태풍 매미 피해복구’ 추경은 23일, 2006년 ‘태풍 및 집중 호우 피해 복구’ 추경은 12일, 2015년 ‘메르스 및 가뭄 피해복구’ 추경은 19일로 평균 14.5일 걸렸다.

하지만 이번 강원도 산불 피해와 포항 지진 피해는 지난달 25일 국회에 발의됐지만 한달 가까이 국회 의사 일정마저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재해 추경 뿐만 아니라 정부와 여당은 경기 부양 추경까지 포함시키면서 국회 의사 일정을 간신히 잡았다고 하지만 통과가 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자유한국당은 경기 부양 추경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추경’이라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 심사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추경 처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이제 재해 추경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어야 한다. 물론 주말을 지나면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다. 23일 故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고 추도식이 열리고, 오는 25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민생투쟁 대장정이 마무리가 되면 주말을 지나서 국회가 정상화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재해 추경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늦춰서는 안된다. 이에 재해 추경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가 열려야 한다.

정쟁에 가로막혀 국회가 정상화되기 힘들다면 원포인트 국회를 통해서라도 재해 추경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만 고통받고 있는 강원도 고성과 경북 포항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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