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김상조, 일감 몰아주기 근절 강조...왜
[이코리뷰] 김상조, 일감 몰아주기 근절 강조...왜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9.05.23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 두번째)과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왼쪽 세번째)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재계 11~34위 그룹 중 15개 그룹의 전문경영인들과 만나 간담회를 하기 위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 두번째)과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왼쪽 세번째)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재계 11~34위 그룹 중 15개 그룹의 전문경영인들과 만나 간담회를 하기 위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개 중견그룹 전문경영인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에 대해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재벌개혁’을 강조했다가 2년차가 되면서 비즈니스 프랜들리로 전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는 가운데 집권 3년차인 현재 재계 검찰인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강조했다는 것은 재계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날 전문경영인들은 각종 규제로 인해 경영이 어렵다면서 불만을 그대로 표출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계 정책과 일선 전문경영인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준 것이다.

일각에서는 경영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재벌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면서 공정위의 안이한 경제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재계11~34위 그룹 중 15개 그룹의 CEO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자산 순으로 한진, CJ, 부영, LS, 대림, 현대백화점, 효성, 영풍, 하림, 금호아시아나, 코오롱, OCI, 카카오, HDC, KCC그룹 등이다.

김상조 “공정경제” 강조...새로운 활력 불어넣고자 하는 것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재계 상위 11~34위까지의 15개 중견그룹 전문경영인과의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평평한 운동장 이론’을 언급하면서 중견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는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중소 협력업체·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희생시키는 그릇된 관행으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임기 동안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기업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정권 초기라고 과속하지도 않았듯이 경기가 어렵다고 후퇴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경기 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이지만 재벌개혁을 계속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언급하면서 “회사 지분을 대주주 일가가 보유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에 설명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일감 몰아주기 기준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해진 효율성·긴급성·보완성 등을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기준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작업을 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겠다”고 언급,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해 언급했다.

김상조의 강조에도 기업들은 ‘볼멘 소리’

김 위원장의 이런 강조에도 불구하고 전문경영인들의 ‘볼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날 여민수 카카오 대표가 국내 규제를 역외 적용 받지 않는 해외 IT기업 간 역차별 문제를 언급했다.

여 대표는 “글로벌 기업은 역외적용을 받지 않아 기업 구조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다보니 같은 서비스라도 국내 기업만 규제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현 상황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클라우드, 자율주행 등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글로벌 IT 기업들에 뒤처지지 않도록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으나, 한번 뒤처지면 따라잡을 수 없고 기술이 종속되면 빠져나올 수도 없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방통위 쪽에서는 국내 규제가 너무 딱딱해서 오히려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거 아닌가 하며 문제제기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쪽에서는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뭔가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오늘 간담회에서 말했듯 국적과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동등한 경쟁 환경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역할이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 공정위와 방통위가 인식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좀 각도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건 당연한 거고 앞으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좁혀나가려는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