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국회의 교착상태가 장기화로 치달으면서 점차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단독 국회 소집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더 이상 국회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뜨거워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뜻을 내비쳤고, 민주평화당 내부에서도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백기투항하라는 것이냐면서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주말까지 기다렸다가 자유한국당에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단독국회를 소집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단독국회 소집까지는 넘어야 할 산들이 있다.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열어야 VS 한국당 “백기투항하라는 것이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이인영 원내대표가 어제(29일) 저녁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통화를 했다”며 “내일까지는 국회 정상화와 관련된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노력을 다 기울이겠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의 말에 따르면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며 “강경한 발언은 발언대로, 국회 정상화는 정상화대로 독립적인 투 트랙으로 가려는 것 같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만이라도 개의 요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5월은 법적으로 임시국회가 열리는 게 아니었지만 6월은 법에 의해 열려야 한다. 6월 말로 개의를 늦추는 건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그리 된다면 민주당으로서 국정에 대한 책임이나 야당에 대한 국정 동반자로서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라면서 백기투항을 하라는 것이냐면서 반발했다.

하지만 단독국회 소집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자유한국당이 고집을 부리면 단독국회를 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넘어야 할 산 1. 자유한국당이 반발

앞서 언급한대로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거세다. 이런 이유로 단독국회를 소집한다고 해도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과 같이 물리력을 행사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수준까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단독국회를 소집할 경우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이런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단독국회를 소집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넘어야 할 산 2. 바른미래당의 결심

바른미래당은 아직까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단독국회를 여는 것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바른미래당이 만약 단독국회 소집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도 표명을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바른미래당을 설득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바른미래당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단독국회를 연다고 해도 반쪽짜리 국회가 될 것이다.

넘어야 할 산 3. 국회 예결위원 임기 만료

또 다른 걸림돌은 국회 예결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지난 29일 날짜로 만료가 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를 열었을 때 예결위원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예결위원을 임명할 수는 없다. 만약 예결위원을 임명하지 못한다면 추가경정예산 심사도 이뤄질 수 없게 된다.

이는 단독국회를 소집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추경 처리가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단독국회 소집이 생각보다 쉬운 결정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