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내년도 국가채무비율 감소, 확장재정 필요성 대두
[이코리뷰] 내년도 국가채무비율 감소, 확장재정 필요성 대두
  • 어기선 기자
  • 승인 2019.06.05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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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111조 증가...국가채무비율 감소
소득 양극화 해소·경기 활성화 필요
확장 재정 정책 통해 경제 활성화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한국은행이 국민 계정의 기준연도를 개편하면서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111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조세부담률은 물론 GDP 대비 경상수지나 가계부채, 국가채무 비율 등의 수치가 소폭하락했다.

그동안 국가채무비율을 40% 혹은 45%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야당에서는 ‘국가부도’라면서 반발을 해왔지만 국가채무비율이 하락했다는 것은 결국 확장재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111조원 늘어난 GDP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민 계정의 기준연도를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개편하면서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 규모가 1천782조원에서 1천893조원으로 111조원(6.2%) 늘어났다.

이는 그동안 잡히지 않았던 신상품이나 신산업 등이 새로 잡히게 되고, 통계조사에 행정자료 반영이 늘면서 그동안 포착되지 않았던 부분이 새로 포착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사업은 2010년에는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2015년에는 통계조사에 잡히는 신사업이 됐다. 따라서 이들의 신사업 등을 통계조사에 반영되면서 GDP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국제기준 변경에 따라 공공기관 등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이 아닌 기관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지출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추계방법을 바꾼 것도 GDP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줬다.

반면 지난해 말 국가채무는 680조 7천억원으로 동일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은 38.2%에서 35.9%로 2.3%p 하락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국가채무비율 40% 돌파의 의미는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주재한 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40% 돌파를 언급하면서 재정 지출 확대를 언급했다.

지난달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대 초반에서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국제기구 권고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 60% 정도를 재정건전성과 불건전성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 우리는 적극재정을 펼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국가채무비율을 60%까지는 아니더라도 40%를 돌파해서 45% 정도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홍 부총리가 우리 아이들 돈까지 끌어 쓰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불건전 재정 강요에 불복한 것”이라며 “45%까지 가겠다는 국가채무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폭도 2% 밑으로 하는 법을 이미 우리 당은 제출했다. 앞으로 당론으로 채택해 정권 성향과 관계없이 건전재정의 원칙이 지속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결국 습관성 추경 편성으로

야당은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제계에서는 문재인 정부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습관성 추경 편성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2016년 초과세수는 19조 6천억원이었고 2017년엔 23조 1천억원이었다. 지난해엔 역대 최대인 25조4000억원에 달했다.

2009년 재정수지가 GDP -4.1%,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 -2.4%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0.6%, 2019년 -2.0%(예산안 기준)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확대 재정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이지만 실제로는 긴축 재정 정책을 펼치면서 재정건전성이 나아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현 시점은 긴축 재정을 할 것이 아니라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했다. 다만 한국 경제는 글로벌 교역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와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투자 및 고용 위축으로 성장세가 둔화했다면서 재정확장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성인 3천8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5.4%가 ‘한국의 소득격차는 너무 크다’는 의견에 동의(매우 동의 39.7%, 약간 동의 45.7%)했다. 응답자 절반이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 책임’이라는 의견에 동의(매우 동의 14.6%, 약간 동의 41%)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고령층 및 소득하위 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양극화를 줄여야 한다면서 국가채무 걱정보다는 확장적 재정을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재정건건성에 주력을 하다보니 습관성 추경 편성을 하고 있다면서 확장재정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이런 가운데 GDP가 111조원 증가했다는 것은 확장재정에 대한 여론을 더욱 뒷받침하는 근거가 됐다.

경제 전문가는 “경기 활성화 및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장재정을 펼쳐야 한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40% 안팎이면 적절한 편이다. 따라서 내년 재정은 좀더 적극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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