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시각] 위기의 경제, 국회는 낮잠
[기자시각] 위기의 경제, 국회는 낮잠
  • 윤인주 기자
  • 승인 2019.06.07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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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정말 큰일이다. 경제는 곳곳에서 빨간 불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낮잠을 자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경기 부양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추강경정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처리도 시급하다.

하지만 국회는 오늘도 여전히 정쟁에 휩싸이면서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이러다 나라가 절단 날 수도 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는 침체기로 접어들었다. 국제 반도체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러다보니 수출이 침체되면서 수출로 먹고 사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 아울러 경상수지는 7년만에 마이너스가 됐다.

최악의 고용으로 인한 최악의 실업률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야말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이다.

하지만 국회는 여전히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따른 정쟁으로 인한 국회가 정지된지 50여일이 가까워오고 있다.

20대 국회는 그야말로 최악의 국회다.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이 20%대로 떨어졌다. 지금까지 2만여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그중 6천여건 정도만 처리됐을 뿐이다.

경제활성화 관련 상임위원회는 그야말로 초라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다루고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9.74%, 현재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5.48%, 금융기관 등을 다루는 정무위원회는 27.19%이다.

관련 상임위원회가 법안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역시 앞을 내다보기 힘들게 됐다.

시대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 시장 역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국회는 정쟁으로 인해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인데 그런 기관이 올스톱됐다는 것은 국민에게는 고통이 되는 것이다.

최근 들어 국민이 국회를 보는 시선은 따가운 시선을 넘어 분노로 바뀌고 있다. 이런 점을 국회가 인지해야 한다.

더 이상 국회를 방치할 수 없다.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회가 낮잠을 계속 자고 있다면 국민의 심판만 기다릴 뿐이다.

이런 이유로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열어야 한다. 그리고 경제활성화 법안과 함께 추경도 처리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는 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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