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뷰] 금융그룹 건전성 문제 없으나 잠재적 리스크 안아
[금융리뷰] 금융그룹 건전성 문제 없으나 잠재적 리스크 안아
  • 윤인주 기자
  • 승인 2019.06.11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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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신용보증기금빌딩 로비에서 열린 '마포혁신타운 리모델링 착공식 타운홀 미팅'에서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신용보증기금빌딩 로비에서 열린 '마포혁신타운 리모델링 착공식 타운홀 미팅'에서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주요 금융그룹들의 건전성은 현재 문제는 없지만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삼성생명 등 7개 통합감독 대상 금융그룹의 대표회사 최고경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을 운영한 결과를 점검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이란 과거 동양그룹 사태와 같이 계열사 부실이 금융그룹 전체로 번져 결국 도산으로 이어지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그룹 차원에서 사전에 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도입됐지만 관련 법안이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금융위원회 행정지도인 모범규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여수신·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의 업권에서 영업을 하는 금융그룹(복합금융그룹)이면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고 인·허가 및 등록 금융회사가 1개 이상인 경우 통합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삼성, 한화, 교보생명, 미래에셋, 현대차, DB(옛 동부), 롯데그룹 등이다.

금융위는 이들 7개 금융그룹에 대해 금융부문 전체의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인 ‘적격자본’이 위기시에 필요한 최소 자본인 ‘필요자본’보다 많아야 한다는 자본적정성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평가 결과 자본비율(적격자본/필요자본)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7개 그룹 평균이 269.8%지만금융계열사간 출자 등으로 중복되는 자본(중복자본)을 빼면 평균 244.1%였다.

또 한 계열사의 위험이 다른 계열사로 전이되는 ‘전이위험’을 계산해 적용하면 이 비율은 181%로 떨어지지만 100%를 넘기기 때문에 현재 건전성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융그룹 내 계열사들의 우회 또는 교차 출자를 통한 중복·과다 자본, 금융계열사가 비금융계열사의 영업에 의존하는 과도한 내부거래, 금융계열사의 공동투자 등으로 인한 집중 위험, 금융계열사 출자지분을 담보로 한 자금차입 등이 통합감독 대상 금융그룹들의 잠재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개별적으로는 삼성 220.5%, 한화 156.9%, 교보 210.4%, 미래에셋 125.3%, 현대차 141.5%, DB 167.2%, 롯데 168.2%였다.(지난해말 현재 기준, 중복자본 차감 및 전이위험 가산 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법 제정 전까지 모범규준을 통한 금융그룹감독을 계속 시행하고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그룹 스스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필요한 만큼 리스크 요인에 대해 각 그룹이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하반기부터 금융그룹도 은행지주와 동일하게 위험관리실태 평가를 받는다. 위험관리실태평가는 올 하반기부터 매년 2~3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실제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대표의 권한 등 위험관리체계(30%)와 자본적정성(20%), 위험집중·내부거래(20%), 소유구조·이해상충(30%) 등이 주요 평가부문이다.

평가에서 4등급 이하를 받은 경우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권고하고 리스크 강화를 위한 컨설팅, 개선권고 등을 진행한다. 이르면 9월 경 첫 실태평가가 진행된다.

이어 내년 상반기부터 자본적정성 기준을 구체화한다. 지난해 말 기준 7개 금융그룹의 평균 자본비율은 244% 수준으로 전이위험 등을 반영하면 보다 하락한다는 전망이다. 자본비율은 자본합계에서 중복자본을 차감한 수치를 최소요구자본과 집중위험, 전이위험 가산 합계로 나눈 값으로 100%보다 크면 안정적이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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