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국회 정상화 결렬, ‘단독국회’ 급선회
[폴리리뷰] 국회 정상화 결렬, ‘단독국회’ 급선회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9.06.17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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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이인영 원내대표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진 가운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맞이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이인영 원내대표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진 가운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맞이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국민적 기대를 가졌던 국회 정상화가 결국 결렬됐다.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경제청문회를 더불어민주당이 받지 않으면서 사실상 결렬됐다.

중재자 역할을 했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내 손을 떠났다”면서 사실상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단독국회를 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역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단독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17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단독국회를 열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을 기다려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제청문회가 뭐기에

핵심은 경제청문회였다. 자유한국당은 6조 7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경제정책에 자신이 있다는 정부 여당 아니냐. 왜 이토록 경제청문회를 못 받겠다는 것인지 답답할 뿐”이라면서 경제청문회를 반드시 열어야 추경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펄쩍 뛰었다. 경제청문회를 한 사례도 없을뿐더러 자유한국당이 협상 테이블에 나설 때마다 조건이 자꾸 붙으면서 협상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철회, 민주당 사과,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불거진 고소·고발 취하 등이었다.

이에 문구 수정 등을 통해 겨우 합의에 이르기 일보직전까지 갔었는데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경제청문회를 전제조건으로 또 내세웠다면서 사실상 국회 정상화 의지가 없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협상이라는 것이 상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겨우 합의에 도출해서 이제 자고 일어나서 발표만 하면 되는데 또 다시 전제조건을 붙여서 협상을 깨버렸다”면서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해왔던 수법이라고 질타했다.

겨우 합의에 이르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매번 또 다른 전제조건을 내세우게 되면서 협상이 깨지게 되고, 협상이 깨지게 되면 그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에게 돌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협상 깨진 주말, 이제는 단독국회

오 원내대표는 이제는 단독국회 이외에 답이 없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자신이 중재자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단독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역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단독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진즉에 단독국회를 열어야 했다면 ‘만시지탄’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따라서 단독국회가 열릴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17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단독국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총에서는 단독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여론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워낙 민심이 흉흉하기 때문에 국회가 더 이상 노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단독국회가 열리게 된다면 자유한국당의 행보이다. 자유한국당이 과연 국회로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장외투쟁을 할 것인가 여부다.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이제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당권파를 중심으로 국회로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런 교통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은 그야말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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