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샌드위치 경제, 이제 사회적 합의 필요
[사설] 샌드위치 경제, 이제 사회적 합의 필요
  • 파이낸셜리뷰
  • 승인 2019.06.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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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 우리 경제를 샌드위치 경제라고 한다. 신흥국의 추격은 매서울 정도로 빠르게 치고 오르고 있다. 반면 선진국의 기술은 아직 따라잡으려면 한참 남았다.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서 우리 경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난감한 상황에 이르렀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 수출 주도형 산업이 과연 우리 경제를 얼마나 버텨줄 수 있을지는 모른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흥국의 추격에도 안심할 수 있고, 선진국 기술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혀나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다.

새로운 시장의 개척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이 있다. 규제 혁신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신흥시장의 개척으로 인해 기존 시장이 피해보는 경우도 발생한다.

하지만 규제혁신은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있는지 오래됐다. 신흥시장 개척으로 인한 기존 시장이 피해를 보면서 기존 시장의 피해자들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다.

따라서 이런 현상이 새로운 사회적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이 무서워 새로운 산업으로의 재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욱 비참한 미래를 맞이할 수도 있다.

더욱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발달로 인해 인류가 포기해야 할 일자리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산업구조 재편이다. 기존의 전통적 제조업 산업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새로운 산업으로의 구조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만 미래에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60~70년대 농업국가였던 우리나라가 과감한 투자를 통해 중화학공업국가로 거듭나면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다.

물론 그러는 사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잘살아보세’라는 구호 하나로 산업구조를 재편했고, 그 재편이 오늘날 우리를 만들었다.

그런 점에서 미래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산업구조 재편이 필요하다. 산업구조를 재편하지 않고 지금의 산업구조를 유지한다면 우리는 쇠락한 국가에서 살아가야 할 신세가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산업구조 재편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새로운 산업이 탄생하게 되면 전통산업은 쇠락하기 마련이다. 중화학공업이 대두되면서 기존 농업 산업이 크게 위축된 것처럼 우리도 산업구조 재편을 통해 현재 잘 나가는 산업도 나중에는 사양산업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두려워 계속 전통산업만 고수할 수 없기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제조업 위주의 산업에서 이제 탈피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서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일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 정당 모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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