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26일 한일 경제협력 관계의 불안감을 언급했다. G20 정상회의 때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청와대는 한일정상회담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아직 일본이 준비가 돼있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다. 지난해 10월말 우리나라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내린 후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악화된 한일관계를 적극적으로 풀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면서 당분간 한일관계는 계속 악화된 상태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는 다음달 일본에서 있을 참의원 선거 이후에 한일관계가 풀리지 않겠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악화된 한일관계로 인해 한일 경제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손 회장이 이 점을 걱정하고 있다.

양국 경제인들과 기업들이 관계 회복 기여해 나가야 할 때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에서 바라본 한일관계 토론회’ 개회사에서 한일 경제협력 관계의 불안감을 언급하면서 “양국 경제인들과 기업들이 관계 회복에 기여해 나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일시적으로 양국의 정치적 환경이 어려워진 경우에도 경제협력 관계와 경제인들의 우호친선 관계는 공고히 유지됐다”면서 계속해서 한일관계가 우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한국 정부 차원에서 양국 기업들이 서로 산업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R&D, 투자, 마케팅 등에서 지원정책과 사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역시 “최근 한일간 첨예한 현안으로 경제인 교류마저도 심대하게 악영향을 받고 있고,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양국 정부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경제계의 우려의 목소리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리야마 도모유키 한국미쓰이물산 대표이사는 “현재 주한일본기업 활동은 나쁘지 않으며 민간차원의 교류는 순조롭다”면서도 “정치문제가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 완벽한 투트랙 정책은 힘들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G20 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 열리지 않아

최근 들어 한일관계는 악화일로로 걷고 있다.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는 회원국 정상이 대부분 참석하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활발하게 이뤄진다.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하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는 한일정상회담을 갖지 않는다고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항상 만날 준비가 돼 있지만, 일본은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에서는 제안한 것이 없다. 한국은 ‘우리가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일관계는 지난해 10월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일본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악화됐다.

그동안 초계기 위협 비행 및 레이더 조사 논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갈등 등으로 그 갈등은 더욱 증폭됐다.

우리 정부는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강제징용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일본은 거부를 했다. 거부 이유는 1965년 맺은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것이다.

이에 외교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한일관계 악화가 7월 중순 참의원 선거 때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자민당과 아베 총리가 반한 분위기를 선거에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민당과 아베 총리가 자국의 여론을 잡기 위해 반한 분위기를 더욱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이 우리 정부와 일본이 악화일로를 걷는 것에 대해 두고 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