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리뷰] 아베의 경제보복 카드, 당랑거철(螳螂拒轍)???
[국제리뷰] 아베의 경제보복 카드, 당랑거철(螳螂拒轍)???
  • 남인영 기자
  • 승인 2019.07.01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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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아베 일본 총리가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면서 결국 경제보복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하지만 세간에서는 ‘당랑거철(螳螂拒轍)’이라는 비유까지 섞어가면서 이번 경제보복 카드는 무리한 카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제보복 카드를 구사하는 것으로 인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지는 모르지만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깜짝 회동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제보복 카드 꺼내든 아베

산케이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오는 4일부터 일본이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와 고순도 불산 및 플루오린 폴리이미디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을 규제한다는 내용을 일본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한달 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첨단재료 등의 수출에 관해 허가신청이 면제되는 '화이트 국가' 리스트 27개국에서 한국을 8월1일부터 제외히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일본의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이 이 소재를 일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규제 강화로 수출 허가 신청과 심사 기간이 길어지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을 생산하는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이 멈춰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미 예견했던 조치

하지만 국내 반도체 생산업체들은 이미 예견했던 조치라면서 짧은 시간 안에는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미 충분히 물량을 확보했으며 소재 수출을 전면 금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무조건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간신히 미중 무역 갈등을 봉합한 상황에서 일본이 판을 깨고 나오는 것에 대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전면적인 수출 제한을 할 경우 일본 소재 업체들이 입는 피해가 상당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를 살펴볼 때 전면적인 수출 제한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국 국민에게 확실한 선물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G20 정상회의를 통해 참의원 선거의 이슈몰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아베 총리로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깜짝 회동은 뒷통수를 제대로 맞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뒤엎을 새로운 이슈를 생산해야 한다. 따라서 단기적인 수출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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