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 1965년 한일협정으로 양국은 서로의 청구권을 포기했다. 국가간의 약속인데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2015년 한일 위원부 합의 역시 정상과 외교장관 사이의 합의를 유엔과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높이 평가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경제보복을 이야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실상 경제보복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가 사실상 우대조치를 거뒀을 뿐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본 내 유력 신문들마저 자국 산업 경쟁력 저하 및 글로벌시장 고립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스스로 고립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아베 총리가 이처럼 강하게 나온 이유는 참의원 선거 때문에 반일 감정을 자극한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분석이다.
자국의 정치 상황을 위해 경제를 끌어들인 것은 그야말로 치졸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결국 자충수가 되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자국을 해쳐가면서 자살골을 펼치는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오늘날 경제는 자국 혼자 독립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재래시장 시장 상인이 재채기를 하면 무역선에서는 태풍이 분다. 그만큼 글로벌 사회라는 이야기다.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를 위해 수출 규제를 선택했다면 그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다. 아베 총리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위치와 행동을 생각해야 한다.
소재 수출 규제로 우리나라 길들이기를 생각하고 자국의 유권자 길들이기를 생각했다면 잘못된 판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규제 정책에 대해 이제는 철회를 해야 한다. 철회를 하는 것 역시 용기 있는 행동이며, 세계사를 빛나게 하는 행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