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갤러리아포레, 타워펠리스보다 비싸”
정동영 “갤러리아포레, 타워펠리스보다 비싸”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9.07.15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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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5일 공시가격이 엉터리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평과세를 위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이 관심은 정당내부의 일이나 정치권의 일보다는 먹고사는 문제와 함께 세금고지서가 나오면 가슴이 ‘콩닥 콩닥’ 뛴다”면서 이같이 이야기했다.

이는 지난 10일 일제히 재산세 고지서가 서울 440만 가구에 1조 8천억 재산세 고지가 나온 것에 대한 설명이다.

정 대표는 “작년보다 2천억이 오른 금액이다. 무엇보다 세금에 있어서는 공평과세가 핵심이다”고 언급했다. 즉 비싼 집은 세금 비싸게 물고 가계비 낮은 집은 낮은 세금을 물어야 하는 공평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안이 있다. 대한민국 제일 비싼 공동주택 비싼 아파트가 타워팰리스인데 더 비싼 아파트가 생겼다”고 언급했다.

정 대표가 언급한 아파트는 서울 성동구에 있는 갤러리아포레라는 아파트다. 정 대표는 “여기에 재산세를 포함해서 60가지 갖가지 세금과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통째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2개동 230세대에 대해서 갤러리아포레 아파트는 분양가가 평균 37억이고 공시가격이 30억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것을 통째로 정정해서 2억을 깎아 28억으로 바꿔줬다”면서 “부동산공시가격제도가 생긴 이래로 최초의 일이다”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전국의 1,400만 공동주택 아파트를 공시가격을 매기는 기관이 있다. 감시, 감독하는 기관이다”면서 “들쭉날쭉 엉터리 공시가격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벌어졌다”고 이야기했다.

예를 들면 충무로 진양상가 아파트는 12년 전부터 20평짜리 아파트를 두 개를 터서 40평으로 살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20평으로 공시가격을 매겨서 대표적으로 보도했었다.

정 대표는 “따라서 이런 세금 문제에 있어서 공평 공정성에 문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다르다는 촛불정부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 정부에서도 아무런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산정에 근거와 기준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이것이 보안 사안이 될 이유가 없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던 집에 공시가격이 왜 시세의 40% 밖에 반영이 안 된 것인지 이런 등등 정보가 공개가 될 때, 투명하게 될 때 공평성,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재산세는 지방세 수입이기 때문에 어떤 아파트가 얼마가 시세고 공시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가장 정통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이다. 이관해야 한다. 이것을 여전히 중앙정부가 붙들고 앉아서 하고 있는 거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지방분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일도 많이 있지만 국민들의 세금 고지서의 공평과세를 위한 개혁조치. 이것이 적폐청산의 실질 내용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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