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문재인 대통령-5당 대표 회동, 의미 ‘셋’
[폴리리뷰] 문재인 대통령-5당 대표 회동, 의미 ‘셋’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9.07.1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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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 여야 5당 대표를 안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 여야 5당 대표를 안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경제보복’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해야 한다는 하나된 목소리를 냈다. 또한 초당적 대응을 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세부적인 대응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냄으로써 그간의 골이 깊어졌다는 것을 확인했다.

서로의 국정철학과 비전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 여야는 19일 국회 본회의조차 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의미 1. 日 경제보복 규탄 확인...하지만 세부내용은

이날 만남을 통해 일본 경제보복에 대해 초당적인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일본 수출규제를 경제보복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일본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합의문이 아닌 공동발표문으로 한단계 톤을 낮췄다는 점에서 일본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당초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공동 합의문’으로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야당과의 이견 차이를 확인하면서 합의문보다 한단계 낮은 수준인 ‘발표문’이 된 것이다.

또한 대응 방안을 놓고도 상당한 이견을 보였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조속히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해 양국 정상이 마주 앉아야 한다면서 대일 특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일본통인 이낙연 국무총리를 특사로 파견해야 한다고 말했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정부 대표 특사와 민간 대표 특사 등 복수의 특사를 조속히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대일 특사 파견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우리만 일방적으로 특사를 보내면 일본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특사 파견 문제에 대해 언급을 자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특사라든지 고위급 회담이 해법이 된다면 언제든 가능하지만 무조건 보낸다고 되는 건 아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당장 필요한 것은 특사 파견이 아니라 일본의 보복조치에 대해 하나로 모이는 것이라면서 초당적 대응을 당부했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안에 대해서 손 대표는 반일감정에 호소하거나 민족주의 대응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면서 우리 정부가 먼저 기금을 만들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일본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일본 위안부 문제도 우리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하고 일본 측에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피해자분들께서 반대를 하면서 벽에 부딪혔다.

이처럼 일본 경제보복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세부적인 대응책 논의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이날 회동에서 대일 정책에 대한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여야 5당 대표와 얘기를 나누며 웃음 짓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여야 5당 대표와 얘기를 나누며 웃음 짓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사진=연합뉴스

의미 2. 추경 10번 강조했지만 황교안은 ‘원내 일’ 단칼 거절

문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10차례 추경 처리를 주문했다. 하지만 황 대표는 추경 처리에 대해서는 “원내 소관”이라면서 별다른 입장을 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대통령은 추경 처리를 공동발표문에 넣자고 호소했지만 황 대표가 반대하면서 발표문에 넣지 못하게 됐다.

회동을 마친 후 5당 대표의 브리핑에서 심 대표는 “19일 본회의에서 추경처리가 이뤄졌으면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의 촉구가 있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 황 대표가 답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대표 역시 문 대통령이 10차례 넘게 추경 처리를 강조했다고 전했고, 이 대표는 “황 대표가 원내소관이라는 표현으로 그 부분에 대해 특별히 말하지 않았다”고 당시 상활을 설명했다. 손 대표는 “추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공동발표문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에 관한 이야기를 공동발표문에 넣자 이런 생각이 강했다”며 “그렇지만 추경범위나 대상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고 협의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았는데 섣불리 발표하는게 맞지 않다고 했다”고 이야기했다.

결국 이날 공동발표문에 추경 처리가 포함되지 않았고, 19일 본회의도 불투명한 상태다.

의미 3. 그래도 자주 만나야 한다

이날 회동의 또 다른 의미는 그래도 자주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회동이 끝나자마자 황 대표와 1분 정도의 짧은 단독 회동을 가졌다.

이 회동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날 회동을 마친 당 대표들은 하나같이 자주 만나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이 아닌 5당 대표끼리만이라도 자주 만나자고 제안을 했다. 손 대표와 정 대표 역시 자주 만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비록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 이외에 다른 어떤 결실도 맺지는 못했지만 이날 회동을 통해 당 대표끼리 자주 만나야 무엇인가 해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따라서 자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자주 만나야 어둠의 터널 끝이 보일 수 있다. 국민들에게 일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당 대표끼리라도 자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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