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재정정보원, 전문성 없는 변호사 비상임이사 선임
조폐공사-재정정보원, 전문성 없는 변호사 비상임이사 선임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9.07.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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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한국조폐공사와 한국재정정보원이 전문없 없는 민변 변호사를 비상임이사로 선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기획개정위원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공기관 경영공시 자료를 통해 확인한 비상임이사 선임 현황내용을 보면 한국조폐공사와 한국재정정보원은 비상임이사로 해당 기관의 업무 전문성이 없는 민변 활동을 해온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한국조폐공사의 경우 그동안 변호사 출신 비상임이사를 선임한 전례가 없었는데 문재인 정권 출범 후인 지난 2018년 3월 S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러나 S변호사는 조폐공사 업무 전문성과 무관한 파산, 회생,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재정정보원의 경우 지난 2월 1일에 현직 변호사를 비상임이사로 선임했는데 이 역시 재정정보원의 업무 전문성과는 관련이 없는 민사, 형사, 가사전문 변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권 출범 전 선임됐던 비상임이사의 경우 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로서 재정정보원의 업무 전문성과 일치됐던 것을 볼 때 이번에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경우는 비상식적이다.

특히 한국조폐공사와 한국재정정보원이 선임한 두 변호사는 모두 민변활동을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하는 기관이 특정 이념성향의 인사들에 의해 기관운영이 편향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심 의원은 “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전문성을 가지고 기관의 경영 안정성을 위한 역할을 하는 자리”라며 “전문성도 없고 특정 이념적 정치색을 가지고 있는 집단 출신이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면 기관의 독립된 운영과 자율성이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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