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경제성장률 반등, 추경의 운명은
[이코리뷰] 경제성장률 반등, 추경의 운명은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9.07.25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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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올해 2분기 들어 반등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1.1% 증가했다. 이날 발표된 것은 속보치로, 추후 집계될 잠정치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1분기에 -0.4% 역성장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괄목한 성장이며 2017년 3분기(1.5%) 이후 7개 분기 만에 최고치를 찔렀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바닥을 찍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전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이 오히려 반등을 하게 된 효과를 가져온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정부주도성장의 모습 보여

이번 경제성장률은 정부주도성장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민간이 1분기 0.1%p에서 2분기 -0.2%p로 역성장을 한 반면 정부가 -0.6%p에서 1.3%p로 돌아섰다. 이는 중앙정부가 1분기 돈을 조기에 풀었지만 이 돈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된 것은 2분기이기 때문이다. 즉, 추경의 효과는 1분기는 지나야 나타난다는 것을 이번 수치를 통해 고스란히 입증됐다.

이번 경제성장률 반등은 정부주도성장의 결과물이라는 점은 이번 수치에서 드러났다. 글로벌 경제상황의 악화 등으로 인해 수출 등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경제성장률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에 접어들었고, 글로벌 반도체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2분기 민간부문은 역성장을 한데 반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풀면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이에 추경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대목이다.

하반기 경제성장률 견인하기 위해 추경 필요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추경안이 하루라도 빨리 처리돼야 한다는 점이 이번 경제성장률 발표에서 드러났다.

하반기 글로벌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고, 미중 무역전쟁이 휴지기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글로벌 악재는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일본과의 무역 갈등은 장기화의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인해 민간 소비가 다소 위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런 이유로 추경이 하루라도 빨리 처리돼야 경제성장률을 견인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하향 조정한 것도 일본발 경제 변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추경 역시 일본발 경제 변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처리가 한시라도 급한 상황이다.

국회에서 추경이 처리되면 최소 1분기 이후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고 해도 4분기에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추경 처리는 하루라도 빨리 이뤄지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정부주도성장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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