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 소상공인聯...총선 노림?
[폴리리뷰]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 소상공인聯...총선 노림?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9.07.30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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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대강당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2019년도 제1차 임시총회 및 업종·지역 특별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대강당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2019년도 제1차 임시총회 및 업종·지역 특별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30일 임시총회를 열어 ‘정치활동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정관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정 경제단체가 정치세력화를 의미한다.

법정 경제단체에게 정치활동을 허용한다는 것은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 단체의 행동에 따라 각 정당 후보의 당락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정당은 상당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중기부와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관개정이 임시총회 문턱을 넘더라도 심사 단계에서 무산될 공산이 크다.

정치활동을 허용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치활동은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법에 정치활동 금지조항이 없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활동을 하겠다고 밝힌 이유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다른 경제단체와는 다르게 규모별 차등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다른 경제단체들은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하는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규모별 차등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다른 경제단체들과는 다르게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최저임금 일괄적용을 채택하면서 소상공인연합회의 요구는 무산됐다.

그러면서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하겠다는 것이냐는 물음이 많았다. 이에 대해 최승재 회장은 지난 24일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소상공인을 외면하는 정치권에 대해 어떤 식으로는 말을 하겠다”고 언급, 정치권을 향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국회의원 배출보다는 당락에 초점 맞출 듯

이에 소상공인연합회 인사를 국회의원으로 배출하기보다는 내년 총선에서 당락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즉, 소상공인엽합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당락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식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닌 개별 후보들별로 소상공인연합회의 공약을 내건 후보를 지지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직접적인 정치보다는 선거운동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법정 경제단체라는 굴레 때문이다. 아무래도 법정 경제단체이기 때문에 국가의 세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특정 정당에 가입해서 후보를 배출할 경우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에 특정 정당에 집중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후보들에게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 보조금을 끊어야 한다. 따라서 낮은 단계의 당락 운동을 전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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