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北 미사일 발사, 고민 깊어지는 靑
[폴리리뷰] 北 미사일 발사, 고민 깊어지는 靑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9.07.31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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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는 31일 "북한이 오늘 새벽 함경남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미상 발사체 수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북한은 앞서 지난 25일 호도반도 일대에서 KN-23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이번 발사는 엿새 만에 이뤄진 것이다. 사진은 지난 26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한 신형전술유도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북한이 오늘 새벽 함경남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미상 발사체 수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앞서 지난 25일 호도반도 일대에서 KN-23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이번 발사는 엿새 만에 이뤄진 것이다. 사진은 지난 26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한 신형전술유도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북한이 지난 25일에 이어 엿새 만인 31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청와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그동안 남북관계의 화해모드 때문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이번 발사는 심각하다고 판단, 신속하면서도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에 ‘대화 유지’와 ‘단호 대응’ 사이에서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더욱이 북한이 추가로 미사일 발사할 가능성이 있으면서 그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새벽 수발의 미사일 발사

31일 새벽 북한은 함경남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미상 발사체 수 발을 발사했다고 함동참모본부는 밝혔다.

북한은 앞서 지난 25일 호도반도 일대에서 KN-23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이번 발사는 엿새 만에 이뤄진 것이다.

청와대는 첫 미사일 발사(오전 5시 6분) 이후 약 5시간 만인 오전 11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를 소집했다.

북한이 엿새 만에 또 다시 발사를 하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청와대가 NSC를 긴급 소집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5일 발사 때에도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당시보다 더 수위가 높은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보수야당들은 이번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핵무장론을 꺼내들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다 강경한 입장 표명 필요할 듯

청와대로서는 보다 강경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직면해 있다. 한일관계 갈등 및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등이 발생하면서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국민 메시지를 위해서라도 강경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일단 ‘한미 당국이 긴밀한 소통 중’이라면서 한미동맹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다.

그 이유는 오는 8월 한미연합훈련이 있기 때문에 북한은 보다 더 강력한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저지시키기 위해서라도 대북 메시지가 더 강하게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더욱이 내년 총선도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강경 대북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북한의 이런 행위는 한반도 평화에 전면 역행하는 것으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며 “이런 행위가 반복될 경우 어렵게 마련한 남북·북미 관계 개선에 중대 방해만 조성하게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서도 대북 메시지 수위를 어디까지로 조절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남아있다.

강경 메시지가 자칫 강경대응 기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면서 북한을 자극해 평화의 테이블에 판이 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날 NSC를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해석된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청와대가 북한에게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 여부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략적 인내 속에서 과연 청와대가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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