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여름휴가철에 접어들고 일본여행 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 올해는 여느 때보다 국내여행에 있어서 호기(好期)인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일본여행에서 등 돌린 여행객들은 국내 여행보다는 동남아를 선호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국내의 바가지 요금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누리꾼은 “일본여행을 안 가는 흐름이 됐으니, 이제 국내여행을 오겠지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는 저기 8만원짜리 닭백숙한테 물어보셈”이라고 댓글을 달았고, 그 댓글이 호응을 얻고 있다.

해마다 불법영업이나 바가지 요금에 대한 단속은 이뤄지고 있지만 근절되지 못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국내 여행 가장 큰 걱정은 ‘바가지 요금’

국내 여행에 있어 가장 큰 걱정은 바가지 요금이다. ㈜C&I소비자연구소 (대표 조윤미)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름휴가 계획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가장 우려되는 피해로는 ‘바가지요금’(43.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번조사는 전국, 만 19세~6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6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5일간에 걸쳐 온라인 패널 조사로 진행됐다(95% 신뢰수준에 최대허용오차 ± 3.1%p).

국내여행을 하고 싶어도 바가지 요금 때문에 여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바다를 가면 파라솔을 빌려야 해수욕을 할 수 있고, 계곡에 가서 물놀이를 하고 싶어도 닭백숙을 사먹어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이 국가 소유 땅을 제 땅인 것처럼 이용요금을 받는다는 것이다. 계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물놀이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에 분노를 하며, 해수욕장 역시 마찬가지다.

또한 최근 들어 핵가족을 넘어 1인 가구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인원이 음식을 사먹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관광지 등에서 닭백숙 2인분을 시켜 먹으려고 해도 식당 주인 눈치를 보아야 하는 등 그야말로 바가지 요금 때문에 국내 여행을 꺼리게 된다는 것이 여행객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해마다 단속하지만

물론 각 지자체 등에서 해마다 단속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뿌리를 뽑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단속을 하지 않거나 단속을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계곡 등에서 불법영업 행위를 단속하는 권한은 지자체에게 있다. 문제는 지자체가 단속을 하고 싶어도 불법영업 하는 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단속을 쉽게 못한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공무원 관계자는 “선거로 당선되는 지자체장에게 불법영업을 하는 식당 주인과 관광객 중 누가 더 두려운 존재일까 생각해봐라”고 말했다.

즉, 지자체장에게는 그 지역에 잠깐 여행 오는 관광객보다는 투표로서 심판하는 불법영업 식당 주인이 더 두려운 존재이다.

실제로 단속을 하게 되면 불법영업 식당 주인은 배 째라는 식으로 버티면서 조직적으로 지자체를 괴롭힌다고 귀띔을 해줬다.

불법영업 식당 주인 상당수가 그 지역의 유지이면서 유권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식당 주인은 단속이 나오면 “다음 선거 때 두고보자”는 식으로 윽박을 지르기도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자체가 바가지 요금을 단속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야말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격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도내 주요 16개 계곡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74건을 적발, 모두 형사입건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남다르게 다가오는 것이 현실이다.

통상적으로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면 단속을 해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도의 단속은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여름철 계곡 불법 점용은 이용객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자릿세 등을 요구하는 등 도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불법 영업으로 인해 정당하게 영업하는 업체가 도리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위반업소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하고,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보다는 중앙정부의 단속이 더 절실

지자체가 불법영업을 단속하는 것이 남다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만큼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자체가 선거 때문에 불법영업 식당 주인의 눈치를 봐야 하는 사정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단속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불법영업의 뿌리를 뽑을 수 있다.

경기도와 같이 남다른 의지와 각오가 있지 않는 한 여름휴가철 불법영업을 뿌리 뽑기란 쉽지 않다.

닭백숙 20만원이 현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불법영업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제 바가지 요금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맡겨서는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