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일본 무역보복 전쟁, 文 정부 비즈니스 프랜들리로 전환?
[이코리뷰] 일본 무역보복 전쟁, 文 정부 비즈니스 프랜들리로 전환?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9.08.06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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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 김상조 정책실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 김상조 정책실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일본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 정책 등 일본의 무역보복 전쟁에 대항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이 쏟아지면서 그동안 반기업 정서에서 이제는 비즈니스 프랜들리로 전환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경제민주화’ 혹은 ‘공정경제’ 등을 내걸면서 대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등을 검토하면서 대기업 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일본 무역보복 전쟁 이후 우리 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면서 반기업 정서에서 비즈니스 프랜들리로 전환했다는 평가다.

100개 품목 5년안에 국산화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중 주요 100개 품목을 선택, 5년 안에 국산화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선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목표를 제시했다. 이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다.

이를 위해 일단 올해는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총 2천732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조기에 집행해서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를 집중 지원하고 생산기설 확충 인허가도 빠르게 처리하기로 했다.

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과 ‘인허가’다. 그런데 정부가 자금과 인허가 모두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부품소재 등의 국산화에 한 발 다가가는 모습이다.

노동정책 역시 주52시간 적용에 있어 부품소재 국산화 업무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주52시간의 폐해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주52시간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달라진 분위기다.

기업과의 접촉면 넓혀가는 청와대

가장 달라진 점은 청와대가 기업과의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다는 점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본 경제보복을 논의하기 위해 이르면 이번주 국내 5대그룹 경영진들과 만난다.

김 실장은 지난 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에게 날짜는 유동적이지만 5대 그룹인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그룹 부회장들과 회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이 대기업 경영진과의 접촉면을 넓힌다는 점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대기업 저승사자라고 물리던 김 실장이 대기업 경영진과 접촉면을 넓힌다는 것은 비즈니스 프랜들리로 청와대 정책이 변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처럼 청와대가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으로 변화한 이유는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불확실성을 걷어내기 위한 것이다.

김 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 일본의 무역보복에 따른 경제적 여파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오는 직접적인 여파보다는 일본 무역보복에 따른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한 심리가 작동하는 것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하면 일본의 무역보복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끄덕 없다는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일본의 경제보복에 민(民)과 관(官)이 하나로 똘똘 뭉치고 있다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이유로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을 구사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다. 따라서 일본 경제보복이 장기화되면 비즈니스 프랜들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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