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정부, 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가짜뉴스가 경제 망친다
[이코리뷰] 정부, 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가짜뉴스가 경제 망친다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9.08.14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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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후보자도 가짜뉴스에 대한 경계령을 발동하면서 가짜뉴스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가짜뉴스 근절에 나선 이유는 가짜뉴스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수단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면서 오히려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다.

시장에 ‘가짜뉴스’와 ‘진짜뉴스’가 뒤섞이면서 경제를 발목잡으면서 경제성장을 더디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가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면서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면서 가짜뉴스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면서 최근 퍼져 있는 경제위기론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상혁 후보자는 가짜뉴스에 대해 지난 12일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후보자 청문 준비 사무실 로비에서 기자들에게 “저는 법률가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을 강조해 왔다”며 “지금 문제가 되는 가짜뉴스 내지 허위 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의 범위 밖에 있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의도적인 허위 조작 정보와 극단적인 혐오 표현은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어 규제 대상이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꼽은 가짜뉴스 사례는

현재 청와대는 가짜뉴스 사례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가 내놓은 가짜뉴스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이 금융을 보복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라거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해 1천200개 품목의 수도꼭지가 한번에 잠길 수 있다”는 내용은 가짜뉴스로 규정했다.

또한 정부에서 내놓은 가짜뉴스 사례는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가서 독가스의 원료가 된다’ 혹은 ‘일본에 여행가면 1천만원 벌금을 낸다’는 것을 꼽았다. 아울러 ‘IMF식 금융위기가 온다’는 것을 가짜뉴스라고 규정했다.

가짜뉴스는 시장 교란 일으켜

가짜뉴스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그 ‘가짜뉴스’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해서가 아니라 가짜뉴스로 인해 시장이 교란되기 때문이다.

가짜뉴스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한다.

이봉수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대학원장은 지난 6월 24일 서울 종로구 관수동 아름다운청년전태일기념관에서 열린 미디어공공성포럼 공개 세미나 ‘가짜뉴스가 한국경제 망친다’에서 경제뉴스 대부분이 정파성이 치우치거나 통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경기 침체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통계 일부만을 갖고 지나친 해석을 내놓으면서 경제 불안감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런 그릇된 경제뉴스가 경제침체에 지렛대 구실을 한다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참석자는 “문 대통령을 겨냥한 가짜뉴스를 만드는 것은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해석을 한다고 해도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짊어지게 돼있다. 서민들에게 피해를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가짜뉴스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짜뉴스 생산자들이 자신이 만든 가짜뉴스가 문 대통령을 공격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서민들을 죽이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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