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의 저수지 관리가 심각할 정도로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9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8년 D등급 맞은 저수지 76개소 중 86%인 64곳이 2019년에도 여전히 D등급을 맞았으며, 1곳은 시설을 폐지해야 할 상황인 것으로 확인 됐다.
저수지 안전등급은 A~E등급까지 5등급으로 구분되는데, D등급은 저수지의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매우 심각한 상태를 말한다.
즉 2018년도에 이미 D등급으로 긴급히 보수 보강이 필요하거나 사용제한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전국 65곳의 저수지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점검결과 C등급을 맞았던 23개소는 B등급으로 9개소는 A등급으로 안전단계가 상승하였고, B등급을 맞았던 4곳도 A등급으로 등급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즉 C등급과 B등급 등 안전한 등급을 맞은 곳에도 예산을 투자해서 관리하면서, 정작 관리가 가장 시급한 D등급 65곳은 사실상 방치한 상황으로 농어촌공사의 저수지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B등급과 C등급을 맞은 저수지 중 올해 2개소가 D등급으로 하락했는데 전남 여천저수지와 전남 수각저수지로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두곳의 저수지 근처에는 대략 30~40가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시급히 보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2개소 외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D등급을 맞은 64개소, 시설 폐지 1곳 등 총 65개소의 저수지 리스트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나 아직 제출받지 못했다”며 “D등급 저수지의 리스트를 확보하는 데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용 용수 확보의 목적으로 만든 상당의 저수지가 설치된 지 오래돼 가뭄과 홍수, 지진 등 자연 재해에 매우 취약하다.
지난 2013년 4월 경북 경주시 산대저수지 일부가 붕괴되면서 주변 농경지와 차량 13대, 주택 5동, 상가 6동이 침수되면서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지역을 가리지 않고 24회 이상의 크고 작은 저수지 재해가 발생하는 등 노후화 된 저수지의 보강이 시급하다.
박 의원은 “노후 저수지 붕괴 사고는 예기치 못하게 국민들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날 수 있어 안전진단이 필요한 26개의 저수지에 대하여 정밀하고 시기적으로 빠르게 진단해야 한다”며 “단순 보수작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