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본격적인 500조 확장재정 신경전 속으로...
[이코리뷰] 본격적인 500조 확장재정 신경전 속으로...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9.08.2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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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0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을 논의한다. 이번 논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확장재정’을 이야기하면서 500조원 이상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면서 당초 4%에서 9%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바꾸면서 513조원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정부 역시 9% 증액 방침을 세우면서 500조원 이상이 기정사실화됐다.

글로벌 경제둔화로 인한 우리나라 경제성장 둔화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확장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에 확장재정이 결국 총선용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내년 예산은 513조원 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이날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예산을 513조원으로 확정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9% 늘어난 예산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확장재정의 불가피성을 그동안 피력해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년도 정부 예산안 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2020년 예산안 편성은 저성장이 고착되지 않게 확장적 재정 운영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5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2017년 사상 첫 400조원을 돌파한지 3년만에 5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내년 예산안에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 대응 예산이 중점적으로 편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정부 주도 성장 필요

핵심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민간 주도 성장이 힘들어지면서 정부 주도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나라가 민간 주도 성장이 아닌 정부 주도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수치로도 드러나고 있다.

2/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1.1%를 기록했다. 하지만 공공부문이 성장한 반면 민간부문은 마이너스를 보였다. 즉, 경제가 어려워지니 정부 주도 성장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이런 정부 주도 성장이 내년도에도 고스란히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전으로 접어들면서 중국 경제가 침체기에 빠지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간 부문 성장이 이뤄지지 못하면 결국 정부 주도 성장을 해야 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확장재정을 꺼내든 것이다.

확장재정, 아직 끄떡 없다 vs 허리 휘어

문제는 확장재정에 따른 국가 채무의 증가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수준은 올해 37.2%에서 내년 39% 후반대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언급, 확장재정에 따른 국가 채무 수준이 아직까지 감당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결국 국민의 허리를 휘게 만들 것이라면서 반대를 하고 있다. 특히 후손들의 허리를 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확장재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확장재정이 결국 총선용 예산이라고 규정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채무 부담을 놓고 9월 정기국회에서는 여야의 상당한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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