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조국 인사청문회 2~3일 개최, 관전포인트 ‘셋’
[폴리리뷰] 조국 인사청문회 2~3일 개최, 관전포인트 ‘셋’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9.08.2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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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9월 2~3일 이틀간 열린다. 당초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행정부에 송부되는 시한은 9월 2일이기에 그 이전에 인사청문회가 열려야 한다. 따라서 2~3일 인사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인사청문회법 위반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야 합의 정신이 강조된다면 2~3일 열리는 것 자체를 갖고 위법이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당장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법 위반이라고 하면서도 결국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틀 동안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때문에 여야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신경전에 들어간다. 야당들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반드시 낙마를 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해명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관전포인트 1. 딸 및 동생 증인 채택

이번 인사청문회의 관전포인트 중 하나가 조 후보자의 딸 및 동생이 과연 증인으로 채택될 것인가 여부다.

조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와는 달리 자신에게 둘러싼 의혹은 거의 보이지 않는 반면 주로 딸과 동생에 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조국 인사청문회’가 아닌 ‘조국 동생 인사청문회’ 혹은 ‘조국 딸 인사청문회’라는 우스개 소리가 나온다.

이런 이유로 야당에서는 인사청문회에 딸과 동생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사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자신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청취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 딸과 동생이 의혹이 불거진 것은 사실이지만 명백한 위법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는 목소리도 있다.

조 후보자 딸과 동생이 명백한 위법을 저질렀고, 그 위법에 조 후보자가 개입돼 있다면 딸과 동생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마땅하지만 딸과 동생에게도 위법 요소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과연 증인 채택의 범위가 어디까지로 확대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26일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26일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관전포인트 2. 각종 의혹에 대한 조국의 해명 내용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조 후보자와 깊숙이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조 후보자 딸과 동생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조 후보자가 과연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가 관심의 대상이다.

아직까지 해당 의혹에 대해 위법적 요소를 발견한 바가 없다. 또한 조 후보자가 깊숙이 개입됐다는 증거도 없다.

따라서 조 후보자는 위법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그동안 계속 해명해왔다. 하지만 2030세대가 분노한 이유는 ‘위법성’ 때문이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다. 즉,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웠냐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학생들이 촛불집회도 하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해야 할 내용은 ‘위법성’이 아니라 청년들의 마음을 달래줘야 한다는 점이다.

조 후보자는 그동안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의(不義)에 대해서 자신의 소신을 마음껏 이야기를 했다. 그 태도를 과연 자신의 딸과 동생에게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해야 할 것은 ‘이성(理性)적 해명’이 아니라 ‘감성(感性)적 해명’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당시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청년층의 박탈감이 상당하다는 감성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관전포인트 3. 여론의 향방

또 다른 관전포인트는 여론의 향방이다. 인사청문회는 열릴 것으로 예측되며, 조 후보자가 어떤 식으로든 해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해명이 과연 여론의 향방을 바꿀 수 있을 것인지 여부다. 핵심은 상대적 박탈감을 어떤 식으로 위로할 것인가 여부다.

지금으로써는 적격보다 부적격이 다소 높은 것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나오고 있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지난 23~24일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찬반 여론을 긴급 조사한 결과,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라는 질문에 반대를 택한 사람은 전체의 60.2%였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7.2%, 모름·무응답은 12.6%였다.

이번 조사는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지난 23~24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성·연령·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해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전화면접(유선 269명, 무선 731명)을 실시했다. 평균 응답률 15.2%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이런 여론조사가 과연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바람의 방향이 바뀔지는 미지수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의 방향이 바뀌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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