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국회는 2일 문희상 국회의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기국회가 열린다. 이번 정기국회는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다.

20대 국회를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아 합의 정신이 실종됐기 때문이다. 일부 정치권 관계자는 “독재정권 때에도 이렇지 않았다”고 비판을 할 정도로 여야는 강대강 대치 상황을 이어갔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기국회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

여야가 합의 정신 없이 강대강 대치만 이어가면서 서민의 시름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민은 이번 정기국회만이라도 합의 정신을 발휘해보기를 기대하지만 백년하청이 될 수도 있다.

쟁점 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초창기 핵심 쟁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초반 기싸움이다. 이 기싸움에서 밀리게 된다면 정기국회 기싸움에서 밀리게 되기 때문에 여야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상황이다.

2~3일 열릴 예정이었던 인사청문회가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 여부를 놓고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으로 인해 무산됐다.

야당들은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의혹만으로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고 반대하면서 이날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게 됐다.

청와대는 이번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할 예정이다. 보고서를 재송부한다는 것은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여야가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인사청문회는 물 건너 갈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해도 국민청문회 등 자신에게 둘러싸인 의혹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현 시점에서는 일단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역풍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야 모두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 야당들은 추석 연휴 직전에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를 바라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가급적 이번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인사청문회 일정을 놓고서도 여야의 팽팽한 싸움이 불가피하다.

우여곡절 끝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고 해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서 여야가 또 다시 갈등을 보일 수밖에 없다.

여당은 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요구하겠지만 야당들은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청와대는 보고서가 채택하지 않는다면 임명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임명이 강행된다면 정기국회 내내 여야는 이 문제를 놓고 갈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대정부질문 등에서 조 후보자 의혹을 놓고 인사청문회 성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시 말하면 정기국회 내내 조 후보자 의혹을 놓고 야당이 끊이지 않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장관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할 가능성도 있다.

쟁점 2. 패스트트랙 법안 신경전

또 다른 쟁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다. 현재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및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혁안이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심사 과정을 밟게 되고, 빠르면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대결을 하게 된다.

해당 선거제 개혁안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현행 253석의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는 안이다. 자유한국당이 극렬하게 반대할 뿐만 아니라 사라지는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에서 처리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말 빈손으로 종료되면서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로 넘어가게 됐다. 자유한국당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법사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법개혁안이 제때 처리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조 후보자 임명 논란까지 불거지게 된다면 법사위에서 사법개혁안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쟁점 3. 513조 슈퍼 예산의 운명은

또 다른 쟁점은 513조 5천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이다. 전년대비 43조원 이상 늘어난 슈퍼예산을 놓고 여당은 원안 사수를 외치고 있고, 야당은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내년도 경제가 침체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을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한다면서 슈퍼예산이 편성됐다는 이유를 밝히면서 원안 그대로 편성돼야 한다고 여당은 강조했다.

반면 악화된 경제상황을 타개 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을 구사했다가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경제와 재정이 한꺼번에 파탄날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원안 그대로 통과될 것인지 아니면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 처리가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