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일본인의 국내 소유 토지 중 임야가 2/3을 차지하면서 사업 목적보다는 ‘보유 목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일본인 토지 소유 면적 기준 및 지목, 지역별 토지 소유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일본인 소유 토지 가운데 면적기준 상위 10위까지를 용도별로 분류한 결과, 6곳이 임야로 가장 많았고 공장용지는 단 1곳에 불과했으며 체육용지는 3곳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본인들의 토지 소유 목적이 ‘사업보다는 보유’ 차원이 강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면적 기준 1위~10위까지 전체 토지 6,059천㎡(183만평) 중 임야는 3,908천㎡(118만평)으로 64.5%를 차지했고 체육용지가 1,420천㎡(43만평)에 23.5% 공장용지는 731천㎡(22만평) 12%에 불과했.
순위별로는 1위가 남양주 소재 개인 소유 임야로 230만㎡(약 70만평) 크기로 이는 자치 시군구 중에서 면적 크기가 제일 작은 부산광역시 중구 면적(283만㎡, 85만평)의 81%에 해당된다. 다음으로는 2위 제주도 788천㎡(23만평) 체육용지, 3위 경남 731천㎡(22만평) 공장용지, 4위 경북 430천㎡(13만평)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북에 가장 많은 토지를 확보해 539만7천㎡로 전체 토지의 29%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수도권 지역의 경기가 뒤를 이었고, 제주 경남 전남 순으로 많이 소유해 일본과 가까운 남해안 지역의 비중이 높았다.
이 의원은 “일본인 토지 소유 현황을 보면, 상위 10곳 중 임야가 6곳인 것을 감안할 때 전국적으로도 임야 비중이 높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들의 토지 소유와 관련 목적이나 이용 현황 등을 살펴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