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최근 5년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사람이 21만 5천 명에 달했고 피해자는 18만 명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전국에서 가정폭력 사건은 약 19만건 발생했다. 가정폭력 범죄 특성상 한 가족 내 가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아 검거인원은 사건수보다 많은 21만 5천 명이었다.
최근 들어 가정폭력 사건은 증가 추세였다. 2016년 4만 5천619건에서 2017년 3만 8천583건으로 하락했지만 2018년 다시 증가해 4만 1천905건이 발생했다. 올해도 6월까지 2만 1천199건이 발생해 이미 작년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큰 증가 추이를 보인 지역은 광주로 2017년 891건에서 2018년 1천215건으로 36.4% 증가했고, 부산이 1천627건에서 2천24건으로 24.4%, 충남이 1천367건에서 1천700건으로 24.4%, 경북이 1천557명에서 1천877명으로 20.6% 증가해 그 뒤를 이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죄 재발위험성이 클 경우 경찰이 취하는 가해자 접근금지, 통신제한 등 긴급임시조치도 증가했다.
긴급임시조치는 2015년 2천121건에서 2016년 1천769건, 2017년 1천183건으로 점차 감소했으나 2018년 1천787건으로 다시 증가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작년 수준인 1천73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폭행이나 상해행위 등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5년~2016년 발생한 10만 1천54건 중 폭력 행사가 8만 6천43건(85.1%)이었고,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11만 3천509건도 폭행이 7만 4천826건(65.9%)을 차지했다. 폭행을 넘어 상해에 이르거나 집단 또는 위험한 도구를 이용한 특수폭행 등도 1만 9천480건(17.2%)에 달했다.
가해자 구성을 살펴보면 5년간 검거인원 총 21만 4천563명 중 17만 1천464명(79.9%)이 남성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6만 7천282명/31.4%), 30대(5만 1천525명/24%), 50대(4만 9천709명/23.2%) 순으로 나타나 가정을 이룬 세대에 78.5%가 집중됐다.
반면, 피해자를 살펴보면 18만 923명 중 13만 5천663명(75%)이 여성이었으며 사건 발생 초기에 피해자가 노출을 꺼리는 등의 사정으로 성별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도 10.3%였다.
연령대는 여성의 경우 40대(3만 8천346명/28.3%), 30대(3만 4천640명/25.5%), 50대(2만 5천581명/18.9%) 순으로 30대~50대가 72.7%였고, 남성 피해자는 20세 이하 미성년자가 21.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남성 피해자는 여성과 달리 전 연령대에 걸쳐 있었고 특히 60대 이상 피해자가 16.4%로 같은 연령대 여성(9.1%)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정 의원은 “가정폭력은 사회 구성의 기초인 가정을 파괴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중대범죄”라며, “가족 내의 일이라는 이유로 경찰이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건 초기부터 대응을 강화하는 등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강력한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