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조국 인사청문회, 관전포인트 ‘셋’
[폴리리뷰] 조국 인사청문회, 관전포인트 ‘셋’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9.09.0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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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6일 열린다. 여당은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야당은 이날이 사퇴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딸 입시, 사모펀드, 웅동학원 등 3대 의혹으로 꼽힌다. 조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부터 지금까지 쏟아진 기사가 150만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뜨겁다.

따라서 이날 인사청문회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당은 철저하게 방어막을 치겠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철저하게 조 후보자를 무너뜨리겠다는 각오다.

창과 방패가 만나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만나게 되면 천둥·벼락을 동반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밖에 없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국회에서 방송사 관계자들이 중계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국회에서 방송사 관계자들이 중계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관전포인트 1. 증인으로 누가 나오나

이날 관전포인트 중 하나는 과연 증인으로 누가 나올 것인가이다. 여야가 합의한 증인은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장영표 단국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신수정 관악회 이사장, 정병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박사, 김명수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임성균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운용역, 최태식 웰스씨엔티 대표이사, 김병혁 전 WFM 사내이사,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 안용배 (주)창강애드 이사 등 11명이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표창장의 당사자인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증인에서 제외됐다. 최 총장의 정치적 성향에 더불어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최종 명단에서 빠진 것이다.

인사청문회법 상에서는 여야가 합의를 하게 되면 지목된 증인에게 증인 출석 통보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이 시간이 5일이기 때문에 여야 증인 합의한 후 5일 이후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돼있다.

하지만 워낙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생략했다. 따라서 합의된 증인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유로 11명 중 과연 얼마나 많은 인원이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거론된 인물들 모두 조 후보자 둘러싼 의혹의 당사자로 핵심 증인이다. 이들 증인이 출석해야 조 후보자 의혹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인원이 증인으로 참석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여야는 일단 합의한 사람 모두 증인으로 출석시킨다는 계획이다.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관련 참고인 소환에 대비하며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관련 참고인 소환에 대비하며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관전포인트 2. 결정적 한방은

또 다른 관전포인트는 ‘결정적 한방’이다. 지난 4주간 조 후보자 관련 기사가 150만건이 쏟아졌다. 하지만 모두 조 후보자 가족 등과 관련된 의혹이지 조 후보자 자신의 의혹은 없다.

조 후보자 가족의 의혹에 조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은 현재로서 발견되지 않았다.

청와대가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지 조 후보자 가족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 후보자가 위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임명 강행할 태세다.

따라서 야당은 조 후보자 가족과 관련된 의혹에 조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결정적 한방을 제시해야 한다.

문제는 그동안 야당에서 제기했던 의혹은 조 후보자와 관련돼 있다는 결정적 내용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결정적 한방을 제시하지 못하면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관전포인트 3.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또 다른 관전포인트는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경과보고서 채택이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6일이다.

하지만 이날 인사청문회는 차수변경 등을 통해 7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한다. 따라서 주말 동안의 여론을 살펴보고 월요일인 9일에 임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9일 임명하고 1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조 후보자가 참석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난 후 경과보고서 채택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무래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경과보고서 채택을 뒤로 미루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즉, 주말은 쉬고 월요일인 9일이나 10일 등에서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로서는 법사위에서 경과보고서 채택 논의를 지켜본 후 임명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사위에서 시간을 계속 끈다면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또한 야당의 반발로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게 된다면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하면 법사위가 시간을 끌거나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는다면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의 수사가 아직 진행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의 반발이 상당히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야당은 특검 또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따라서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야당은 특검과 국조 카드를 꺼내들어 청와대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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