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유 ‘셋’
[폴리리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유 ‘셋’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9.09.0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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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조 후보자 딸 입시 의혹 특히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논란으로 인해 배우자가 불구속 기소가 됐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을 강행했다.

임명 강행을 두고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2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청와대에서 규탄대회를 가지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장외집회는 물론 특검 및 국정조사 그리고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정국은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릴 것으로 예고된다.

임명이유 1. 검찰개혁의 적임자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의 검찰 수사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검찰을 향해 분노를 표출했다고 전해진다.

그만큼 이번 검찰 수사를 ‘정치적 외압’으로 판단했다. 이번에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검찰의 저항에 결국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법조인 출신이 아닌 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완수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명 이유 2. 밀리면 죽는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한 것은 밀리면 죽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만약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지명철회할 경우 보수 야당들은 ‘탄핵 정국’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조 장관 임명을 하거나 지명철회를 하거나 어쨌든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역시 조 장관 임명과 관련 없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조 장관을 임명하면서 정면돌파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다.

이는 지명철회를 할 경우 친문 지지층이 오히려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정면돌파를 함으로써 오히려 친문 지지층의 결속을 다진 효과를 누리게 됐다.

임명 이유 3. 결정적 한방 부족

또 다른 이유는 조 장관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한방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검찰이 조 장관 부인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논란은 아직까지도 현재진행형이다.

무엇보다 검찰이 조 장관 배우자를 소환조사하지 않고 기소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원본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울러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조 장관이 적집적으로 개입했거나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 없다. 이런 점이 조 장관을 임명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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