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득주도성장 vs 민부론, 그 승리자는 ‘민생’이어야
[사설] 소득주도성장 vs 민부론, 그 승리자는 ‘민생’이어야
  • 파이낸셜리뷰
  • 승인 2019.09.23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이낸셜리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대항마로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민부론’을 꺼내들었다.

좌우를 나눌 때 ‘정치’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등으로 나뉘게 되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뉘게 된다.

18~19세기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자본주의가 뿌리를 내리게 된다. 그것에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國富論)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손’ 즉 시장방임주의가 그 몫을 단단히 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갖는 폐해가 발생하면서 공산주의가 탄생하게 되는데 공산주의를 실현시키는 정치적 수단으로 ‘독재’를 내세운다. 일명 프로레타리아 독재인데 그것을 실현시키려고 만든 국가가 ‘소련’이다.

하지만 소련은 자본주의와의 경쟁에서 패배를 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러시아’가 오늘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더욱 곪아질 때로 곪아지면서 결국 경제대공황이 발생했고, 그에 따라 수정자본주의가 탄생하게 된다.

그리고 현대에는 수정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궤를 같이한다. 수정자본주의는 결국 ‘자유’와 ‘평등’ 가운데 어떤 것을 중점에 두느냐에 따라 어떤 식의 경제정책이 발현된다.

평등에 중점을 두느냐, 자유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어떤 경제정책인지가 나타나게 된다. 우리나라는 한동안 신자유주의가 휩쓸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발생하면서 또 다른 경제정책이 제시가 됐는데 그것이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의 소득주도성장도 많은 폐단이 발생하면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22일 ‘민부론’을 꺼내들었다.

과거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차용한 ‘민부론’이다. 이 민부론은 결국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즉 시장방임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애덤 스미스가 부의 축적을 ‘국가’로 봤다면 자유한국당은 부의 축적을 ‘개인’과 ‘가계’로 본 것이다.

어떤 경제정책이든 완벽한 경제정책은 없다. 시대에 따라 경제정책은 달라지기 마련이다. 소득주도성장이 정답일 수도 없듯이 민부론 역시 정답일리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주도성장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민생’을 과연 책임질 수 있는 경제정책이냐이다.

우리 국민이 필요한 것은 ‘화려한 수사’가 깃들여진 그런 경제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진정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 그런 경제정책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단지 보여주기식의 경제정책은 우리 국민을 더욱 힘들게 할 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민생’을 위한 진정한 경제정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