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정기국회 개막, 관전포인트 ‘셋’
[폴리리뷰] 정기국회 개막, 관전포인트 ‘셋’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9.09.2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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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이낸셜리뷰 DB
사진=파이낸셜리뷰 DB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26일부터 정기국회가 본격적인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9월 1일이 정기국회 시작이지만 여야의 정쟁 등에 따라 이날부터 정기국회가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게 됐다.

이날부터 나흘 간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고, 오는 10월 2일부터 국정감사를 하게 된다. 정기국회는 야당의 무대라고 부를 정도로 야당에게는 호재와 다름 없다.

야당은 정부의 무능과 실정에 대해 비판을 가함으로써 민심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따른 후폭풍이 상당히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야당은 ‘조국 인사청문회 시즌 2’를 예고하고 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이라면서 방어진을 펼치고 있지만 과연 효과적인 대응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다.

관전포인트 1. 대정부질문

대정부질문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정부의 실정 등을 질타하는 자리이다. 따라서 야당의 무대이기도 하다. 통상적으로 야당은 정부의 무능을 질타해왔다.

하지만 이번 대정부질문은 ‘조국 인사청문회 시즌 2’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의혹을 철저하게 파헤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날부터 나흘간 벌어지는 대정부질문은 조 장관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이 국무위원 자격으로 처음 참여하는 대정부질문이기 때문에 야당의 공세가 상당히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조 장관 의혹을 ‘정권 게이트’로 규정하기 위해서 상당히 거센 공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은 깊다. 대정부질문을 ‘민생 질문’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야당이 조 장관 의혹을 제기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방어막을 쳐줘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면 여당 의원들은 그것을 해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다면 민생 대정부질문이 아닌 조국 인사청문회 시즌 2가 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관전포인트 2. 국정감사

국정감사란 피감기관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번 국정감사는 ‘조국 감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보이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조국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증인 채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조 장관 자녀 입시 논란과 웅동학원 관계자들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인물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 장영표 단국대 교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관악회장 등이다. 웅동학원 논란과 관련해서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와 동생까지 신청 명단에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조국 청문회 시즌 2라고 볼 수 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쟁점이다. 조 장관의 처남 정모씨, 이상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대표, 최태식 웰스씨앤티 대표, 옛 민정수석실 소속 윤규근 총경 등 검찰 수사 대상자 대부분이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은 피감기관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지 조국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아니라면서 증인 채택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감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증인 채택부터 합의를 해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관전포인트 3. 국정조사 대치

또 다른 관전포인트는 국정조사 대치 국면이다. 이미 바른미래당 등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자유한국당도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성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다.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자유한국당의 고발에 의해 이뤄졌고, 현재 수사 중인 상황인데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은 고발인이 또 다시 조사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불공정한 조사가 될 수도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특검까지 요구하면서 정기국회가 파행으로까지 치달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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