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한미정상회담, 의미 ‘셋’
[폴리리뷰] 한미정상회담, 의미 ‘셋’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9.09.24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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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특별한 내용의 합의를 하기 보다는 북한과의 실무협상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하게 오갔을 것으로 예측된다.

의미 1. 한미동맹 강화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는 ‘한미동맹 강화’다. 두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보에 핵심축으로써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한 양국 간 경제 협력을 포함해 호혜적이고 포괄적인 방향으로 한미동맹을 지속·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반도 및 역내의 다양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북한과의 실무협상은 물론 미국이 중국과의 미중 무역협상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동맹을 확실히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으로서는 북한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이란 등을 상대해야 한다. 따라서 가급적 많은 우군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이유로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했다. 또한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함으로써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비롯해 전략무기 구입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우리나라로서는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자국의 정치 특히 야당의 공세로부터 안보를 철저하게 지키는 정부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또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이뤄지고,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기 시작한다면 그에 따른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한미동맹 강화가 필수적이다.

의미 2. 비핵화 협상 기대

또 다른 의미는 비핵화 협상에 대한 기대를 표출했다는 점이다. 한미 정상은 북한의 대화 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합의 정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북미 실무협상에서 조기에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뿐만 아니라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전환해 70년 가까이 지속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할 의지를 재확인했다.

비핵화 협상에 대한 합의를 기대함으로써 연말까지 비핵화 협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와 미국이 서로 적극적인 협력을 하는 관계로 유지된다는 점을 이번에 확인했다.

의미 3. 北 무력시위 안해

이번에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것은 북한에 대한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약속을 재확인했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로 ‘제재 완화’ 등 경제적 혜택 보다는 체제 안전 보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으로서도 미국에게 원하는 것은 경제적 지원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체제 보장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무력 시위를 하지 않겠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은 체제 보장을 상응 조치로 내세우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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