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관전포인트 ‘셋’
[폴리리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관전포인트 ‘셋’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9.09.30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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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이낙연 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이낙연 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국회는 30일 오후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갖는다.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라고 해도 아무래도 ‘조국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날도 역시 ‘조국 청문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야당으로서도 ‘조국 이슈’에만 매달릴 수 없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최근 들어 경제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그에 대한 비판적인 질문들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한 정책이 아니며 경제도 침체 국면이지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관전포인트 1. 계속되는 조국 청문회

대정부질문이 이어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야당들이 꾸준하게 제기하고 있다. 지난 27일 외교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조 장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런 점에서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조국 청문회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과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찰로부터 얼마나 최신 정보를 입수해서 폭로를 하느냐이다.

지난 대정부질문 당시 주광덕 의원이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과 압수수색 담당 검사가 통화를 했던 사실을 폭로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과연 얼마나 최신 정보를 공개하느냐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다.

또한 지난 주말 열렸던 검찰 개혁 촛불집회와 맞불집회에 대해서도 여야의 공방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날 대정부질문이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인 만큼 그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전포인트 2. 소득주도성장 공방

이미 자유한국당이 소득주도성장의 대안으로 ‘민부론’을 꺼내들었던만큼 소득주도성장은 허상이라면서 비판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경제지표가 최악이며 무엇보다 디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은 허상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민부론을 자연스럽게 꺼내들면서 자신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여당은 소득주도성장은 결코 실패한 경제정책이 아니며 경제지표 중 일부 지표는 ‘빨간 불’일 수도 있지만 일부 지표는 ‘파란 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점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여야의 열띤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전포인트 3. 확장적 재정정책

또 다른 관전포인트는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은 확장적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530조원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야당은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시했고, 확장적 재정정책은 결국 내년 총선을 위한 생색내기 정책이라면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여당은 아직까지 정부의 재정은 감당할 수준이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구사해도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경제침체 등으로 인해 국내 경제도 침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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