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리뷰] 北, 북미협상 앞두고 발사체 발사...이유 ‘셋’
[국제리뷰] 北, 북미협상 앞두고 발사체 발사...이유 ‘셋’
  • 남인영 기자
  • 승인 2019.10.02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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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북한이 2일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 미국과의 실무협상을 앞두고 있는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의도를 해석하기 위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칫하면 북미 협상이 지지부진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이다.

합참은 이 발사체와 관련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 계열의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SLBM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함께 미국에 가장 위협적인 전략무기로 꼽힌다. 따라서 이번 발사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이유 1. 대미 협상력 주도권 강화

북한은 미국과 오는 5일 실무협상을 갖는다. 실무협상 갖기 사흘 전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것은 전형적인 벼랑 끝 전술로 읽힌다.

우크라이나 의혹으로 위기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북한과의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게 되면 어느 정도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된다.

그런 점을 비쳐볼 때 북한으로서는 발사체 발사 도발을 통해 협상의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것으로 읽혀진다.

미국에 가장 위협적인 전략무기로 꼽히는 SLBM을 발사함으로써 비핵화 협상에 있어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무력 시위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양보 받을 것은 양보 받아온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해왔다. 따라서 이번에도 발사체를 발사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얻을 것은 얻겠다는 전략이 숨겨져 있다.

이유 2. F-35A 공개에 따른 반발

또 다른 이유는 전날인 국군의 날 F-35A 전투기를 과시한 우리 측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에서 스텔스 전투기인 F-35A의 사열을 받았다.

F-35A는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평양 상공에 진입해 김정은 위원장의 주석궁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F-35A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표명해왔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F-35A 도입을 했다. 우리 정부가 F-35A를 도입함으로써 공중전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했다는 평가다. 이에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신경쓰일 수밖에 없다.

이유 3.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군사정보 교류 상황 체크

이번에 발사차가 떨어진 지점을 갖고 일본은 자신의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 낙하했다고 보며, 다른 1발은 EEZ밖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아베 신조 총리는 정보수집·분석에 전력을 다해 국민에 대해 신속·적확한 정보 제공을 실시할 것, 항공기 등의 안전 확인이나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해 만반의 체제를 취할 것 등을 지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에 따른 우리나라와 미국 그리고 일본의 군사정보 교류 상황을 체크하기 위한 발사가 아니었냐는 관측도 나온다.

즉, 지소미아가 종료가 됐다고 해도 우리 정부의 군사정보와 미국 정부의 군사정보 그리고 일본 정부의 군사정보가 얼마나 잘 교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 북한으로써 체크해볼 요량으로 이번 도발을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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