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리뷰] 위험한 코레일 “타야 해? 말아야 해?”
[국감리뷰] 위험한 코레일 “타야 해? 말아야 해?”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9.10.07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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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이낸셜리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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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지방에 출장이 있는 사람들이 자주 애용하는 교통수단이 바로 철도이다.

그런데 철도가 위험하다. 차량은 노후화됐고, 교량 및 궤도 등 역시 안심할 수 없다. 그런가 하면 기관사 중에 일부는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에 철도 이용객들이 과연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을지 두려워지기까지 한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철도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는데 코레일이 과연 얼마나 이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할 문제다.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차량들

코레일 열차 차량이 냉·난방장치의 고장이 잦으면서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것을 이용객들이 느껴야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7 연도별 냉·난방장치 고장 객차 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열차 운행 중 냉·난방장치 고장으로 고객이 불편을 겪은 사례는 총 589건에 달했다.

문제는 이 모든 고장이 열차 운행 전 점검을 마쳤는데도 발생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철도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 이후 발생했던 열차 냉·난방장치 고장 사례 중 정비 없이 노선에 투입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코레일이 제출한 ‘고장 상세 원인’에 대한 자료에서는 코레일의 열차 운행 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사례들이 다수 적발됐다.

실제로 코레일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냉방 약함’과 ‘일시적 오류·장치 동결’ 등 고장 원인이 정비 요인이라고 보기 힘든 사례들은 총 236건에 불과했지만, 사전에 정비만 철저히 했다면 잡아낼 수 있었던 ‘냉매 부족·불량 문제’나 열차 냉·난방장치 기기·부품의 불량 등으로 인한 고장 사례는 353건에 달했다. 10건 중 6건이 정비 부실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사진=파이낸셜리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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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차량이 절반 육박

또한 노후 차량이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년이 넘은 노후 철도 차량 비율은 46.6%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 소유 철도차량 중 20년이 넘은 노후차량은 전체 1만 2천539량의 34.7%인 4천349량 차량에 이르렀다. 사유화차를 포함한 전체 철도차량 중 20년이 넘은 노후차량은 전체 1만 6천272량의 46.6%인 7천583에 이르렀다.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고속차량과 ITX-청춘열차, ITX-새마을, 누리로 등은 노후비율이 0%였지만, 전기동차의 경우 44.2%, 디젤기관차의 경우 52.7%, 객차 64.5%의 높은 노후비율을 보였다. 특히, 화차의 경우 공사차는 34.6%가 노후화차량이었지만 사유차량의 경우 무려 86.9%가 노후차량이었다.

특히 높은 노후도를 보인 전기동차와 화차의 경우는 차량 대수도 다른 차량들에 비해 많은 특징을 보였다. 전기동차는 총 2천583대 중 1천141대가 노후차량이었고, 화차의 경우 공사차 6천696대와 사유차 3천718대 중 각각 2천324대와 3천230대가 노후차량이었다.

철도 차량의 경우 기대수명을 25년~30년 정도로 보고 이를 넘어설 경우 노후차량으로 판단하는데, 문제는 현재 20년~24년된 차량이 4천925대에 이른다는 점이다. 결국 5년 이내에 노후차량의 비율은 급격히 더 높아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

궤도·토목분야 하자관리 부실 심각

또한 궤도·토목분야 하자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다. 임종성 의원에 따르면 궤도·토목 분야에서만 약 2천700여건의 하자를 안고 기차가 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궤도·토목 시설물에 발생한 하자는 총 4천981건에 달했지만, 현재까지 시정이 완료된 하자는 2천342건에 불과했다. 보수가 완료된 하자가 겨우 절반에 그친 것이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70건의 하자가 발생한 일반·고속철도 궤도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9건의 하자가 방치되고 있었고, 궤도와 함께 철도 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토목분야의 경우에는 지난 5년 간 발생했던 전체 4천911건의 하자 중 2천630건의 하자가 적절한 보수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었다.

이 중에는 지난 2016년에 발생했던 궤도분야 하자 3건과 토목분야 하자 534건 등 3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하자도 537건에 달했다.

현재 철도공사는 철도공단과의 위·수탁 협약에 따라 일반·고속철도분야 하자검사와 하자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시설공단은 공사 수급인이 하자보수를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철도공사의 요청을 받아 조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서 볼 수 있듯,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두 기관이 이렇게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사이, 궤도·토목 분야의 하자는 점점 증가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사진=파이낸셜리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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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고장은 5년간 186건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KTX의 고장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KTX와 각종 기관차 및 전동차의 고장건수는 최근 5년간 51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에만 103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해 86건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99건, 2016년 106건, 2017년 118건, 지난해 86건에서 올해는 8월말 현재 103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KTX의 열차 지연시간은 103시간 34분이었으며, 무궁화열차 305시간 50분, 새마을은 69시간 24분, 누리로는 14시간 4분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9월까지 KTX가 51시간 23분을 기록했으며, 무궁화는 74시간 38분, 새마을은 17시간 26분, 누리로는 2시간 41분, ITX-청춘열차는 1시간 52분이 지연됐다.

기관사의 정신건강은?

또한 기관사의 정신건강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교통사상사고를 겪은 기관사는 모두 244명으로 퇴직한 5명을 제외한 239명 모두가 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통과하는 노선에 재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 의원은 지난해 코레일 협조로 최근 2년간(2017~2018년) 철도 교통사고를 겪은 기관사 77명 중 설문조사에 응한 45명의 회답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45명 가운데 20%인 9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치료를 요하는 기관사도 5명 있었다.

이는 같은 설문지로 이뤄진 조사에서 위험군 판정을 받은 소방관(6.3%)의 3배, 일반 국민(0.6%)에 비해서는 33배나 많은 유병률이다. 설문조사툴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소방관 검사용과 동일하게 개발했다.

사고를 겪은 기관사들이 바라는 점으로는 ‘사고가 난 곳을 다시 지나가지 않게 해달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업계 관계자는 “코레일이 전반적인 하자가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열차는 달리는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코레일이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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