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드론 등장한 국감, 튀어야 산다
[폴리리뷰] 드론 등장한 국감, 튀어야 산다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9.10.07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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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해마다 국회 국정감사가 되면 현역의원들은 ‘튀어야 산다’는 모토 아래 여러 가지 시연을 한다. 그로 인해 언론의 주목을 받는 의원들도 있는가 하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의원들도 있다.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매일 한 사람 당 10건 이상의 보도자료를 쏟아내는 현실 앞에서 언론에 기사 한 줄 사진 한 장이라도 더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원실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그만큼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다. 올해는 ‘조국 국감’이라는 이름 때문인지 아직까지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담은 여러 가지 시연이 나오지는 않고 있다.

국감장에 등장한 드론

이런 가운데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감장에 드론을 시연했다. 송 의원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무단으로 비행·출현하는 드론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드론 시연을 한 것이다.

현재 원전주변을 무단으로 비행하는 불법드론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재밍(Jamming)기술이다. 재밍은 WIFI・GPS 등 드론의 전파신호를 교란하는 기술로, 드론의 움직임을 제어, 무력화 할 수 있다. 재밍을 통해 드론을 원점으로 강제로 복귀 시켜 조종자의 위치까지 파악이 가능하다.

하지만 드론 재머는 규제로 인해,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행 전파법 58조에 따르면 통신에 방해를 주는 설비의 경우 허가가 불가능하도록 규정 돼있고, 같은 법 82조에 따르면 무선통신 방해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원안위 국정감사 질의 중 드론 재머를 시연하며, “드론 재밍기술을 활용한 국내 장비가 이미 경찰청에서 운용중이지만, 전파법에 막혀 VIP 경호에만 겨우 사용되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티드론기술 활용을 가로막는 전파법 규제개선이 시급하며, 빠른시일내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감장에서 튀는 아이디어를 선보이는 의원들이 많이 있다. 해마다 그로 인해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한다.

한복 입은 의원, 뱅갈고양이 출현, 신문지에 눕기도

지난해 국감 당시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한복을 입고 질의를 해서 화제가 됐다.

김진태 의원은 당시 대전동물원을 탈출했다가 사살된 퓨마 사건을 언급하면서 퓨마와 비슷한 외형의 뱅갈고양이를 등장시켜 동물 학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2015년에는 보건복지부 국감 현장에서는 당시 김제식 전 새누리당 의원의 보좌관이 셀프 성형기구인 ‘코뽕’과 ‘쌍꺼풀 안경’ 등을 착용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17년도 국감에서 故 노회찬 전 의원이 서울구치소의 인권 상태를 알리기 위해 신문지 두 장 반 위에 눕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독실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인권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노 전 의원은 6인실의 실태를 알려주기 위해 신문지 2장 반을 접어 위에 눕는 퍼포먼스를 한 것이다.

이는 일반 수형자에 비해 박 전 대통령이 넓은 면적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1년전 국감에서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공지능 음성인식 스피커에 말을 걸었다가 박 의원의 경상도 사투리를 인공지능 스피커가 인식하지 못해 진땀을 빼기도 했다.

이처럼 국감이 되면 현역의원들은 저마다 튀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선보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튀는 아이디어가 때로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만큼 의원들이 절박하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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