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일본의 우리 고유 영토 ‘독도’에 대한 도발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 독도 해양조사에 대한 일본 방해행위가 급증하는 것은 물론 일본 순시선 독도출현이 증가하고 있는 등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2019년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이번 백서에서 지난 7월 발생한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을 자신들의 영토에서 벌어진 일인 것처럼 기술하면서 유사시 독도에 전투기를 투입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에 우리 군은 단호히 대응하겠다면서 독도 사수를 다짐했다. 일본의 독도 도발이 점차 노골화되고 있으면서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독도 해양조사 일본 방해 행위 급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해양조사선 독도 인근해역 조사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평균 18.6건 정도 독도 인근 해양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일본이 조사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이 우리나라 조사활동을 방해한 행위는 2014년 1건에서 올해 9건으로 늘었다.

예컨대 일본 경비함은 우리나라 해양조사선의 경로를 따라다니며 조사 활동을 감시하거나, “동의 없이 해양조사를 실시한다”며 항의한 것이다.

박 의원은 “최근 경제보복 등 일본의 도발적인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의연하게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도 인근 해역 日 순시선 출현 증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의 독도 인근 해역 순찰 및 출현’ 자료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모두 73회에 걸쳐 독도 주변을 순찰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6회에 비해 무려 17회(30.3%) 늘어난 수치로 지난해 나흘에 한 번꼴로 독도 영해를 순찰했다면, 올해 들어서는 사흘마다 한 번씩 독도를 순찰한 것이다.

월별로는 8월에만 10회 독도 인근에 출현해 전년 동월(7회)보다 3회가 늘었고, 7월에도 7회를 순찰해 전년 동월(5회)보다 2회가 늘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우리 정부의 독도 인근 해양조사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무려 13회나 독도 인근을 순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은 지난 2013년 100회, 2014년 101회, 2015년 100회에 걸쳐 주기적으로 독도 인근에 함정을 보냈다. 2016년 93회, 2017년 80회, 2018년 84회로 순찰 횟수가 줄어드는 흐름이었으나 올해는 8월까지만 73회를 기록해 현재 흐름대로라면 100회를 훌쩍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日 도발 노골화되는데 해경 지휘체계는 일본의 13% 수준

문제는 우리 해양경찰청 지휘체계는 일본의 13% 수준이라는 점이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독도 도발에 대응해야할 해경은 지방청(동해청)에 경무관급 청장 1명만을 배치하고 지휘·통솔토록 하고 있는 반면, 해경과 같은 조직인 일본해상 보안청 8관구에는 경무관급 차장 1명과 치안감급 청장 1명이 상호보완하며 조직을 지휘·통솔하는 체계이다.

또한 최일선에서 초동대응을 해야 하는 대형함정 지휘관의 직급에도 현저한 차이가 나고 있다. 우리 해경은 대형함정 지휘관으로 5000톤급 1척(1명)에만 총경급을 배치하고 이외 함정은 모두 경정급으로 배치하고 있지만, 일본은 독도 인근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함정에 총경급 지휘관을 1척당 2명 씩, 총 14명 배치하고 있다. 해경의 직급수준이 일본의 7%에 불과한 실정이다.

직급수준은 직무의 난이도와 권한, 역할을 나타내다. 즉, 한-일간 직급수준의 현격한 격차는 지휘경험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지휘역량 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일본의 독도 도발에 체급도 맞추지 못하고 싸우는 형국이다.

이의원은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이를 현실화 하기 위해 해상보안청 세력 강화와 독도도발을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자존심인 독도를 수호하고, 일본의 야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의 지휘역량 강화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단호한 입장 보여줄 것”

이런 가운데 일본 전투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면 우리 군은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8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박한기 합참의장은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단호한 입장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군은 타국 항공기가 영공을 침범했을 때 대응 수칙으로 경고통신→차단비행→경고사격→강제착륙 및 격추사격 등의 4단계 매뉴얼을 수립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