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하면서 국내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은 ‘핵’잠수함과는 다른 개념이다. 통상적인 ‘핵’잠수함은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이고, 핵추진 잠수함은 잠수함의 추진력을 원자력에서 얻는 잠수함을 말한다.

기존 잠수함은 디젤잠수함인데 수많은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도 핵추진 잠수함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SLBM 도발에는 핵추진 잠수함이 제격이면서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우리 군으로서는 장거리 잠함이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

SLBM 탑재 잠수함 추적 용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SLBM 탑재 잠수함의 추적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디젤 잠수함은 수면 위로 자주 떠올라야 한다. 또한 디젤잠수함은 연료 보급을 자주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디젤잠수함으로는 SLBM 탑재 잠수함을 추적하기 불편하다.

반면 핵추진 잠수함은 연료 보급을 하지 않아도 장시간 잠항이 가능하다. 즉, 장거리 혹은 장시간 잠항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핵추진 잠수함이 유리하다.

또한 SLBM 탑재 잠수함보다 속도가 1.5배 빨라야 하는데 디젤잠수함은 속도 능력이 떨어진다.

핵추진 잠수함은 시속 37~47km인 반면 디젤잠수함은 시속 11~15km이다. 즉, 핵추진 잠수함으로 디젤잠수함을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

무엇보다 디젤잠수함은 소음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방 추적이 된다는 점에서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

핵추진 잠수함이 도입이 된다면 북한의 SLBM 도발에 쉽게 추적해서 격멸할 수도 있지만 대양해군으로 먼바다를 지키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

배타적경제수역 등이나 일본의 독도 도발 등 주변국과의 마찰에 대해 핵추진 잠수함이 도입이 된다면 우리의 영해를 지킬 수 있다.

원자력 협정 논란 피해야

하지만 문제는 한미 원자력 협정 위배 논란을 피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농축률이 20% 미만인 핵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20% 미만 핵연료를 장착할 경우 영구적인 핵추진을 사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4~5년마다 한번씩 핵연료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디젤잠수함보다는 낫다는 평가다.

한국 핵잠의 모델로 부각된 바라쿠다급 핵잠은 안전잠항 심도 400m, 최고 속력은 수중 25노트(시속 46㎞), 수상 14노트(시속 26㎞)로 60명의 승조원이 탑승하며 최대 70일까지 작전할 수 있다.

남은 것은 정치적 결단인데 정치적 결단만 내리면 2년 안에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에서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어왔다.

무엇보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점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결국 IAEA 사찰 등을 전제로 내건다면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건조 비용이 천문학적이라는 것이다. 총 1조 3천억원 정도 비용을 예상하고 있다. 이미 북한에서도 핵추진 잠수함이 건조되고 있다는 첩보도 입수된 상태다.

따라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시급하다는 평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 중 하나가 바로 핵추진 잠수함이었다는 점을 비쳐볼 때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너무 늦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