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역대 최악 국회, 결국 조국 국감으로 마무리
[폴리리뷰] 역대 최악 국회, 결국 조국 국감으로 마무리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9.10.2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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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이낸셜리뷰 DB
사진=파이낸셜리뷰 DB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20대 국회는 그야말로 최악의 국회로 점철된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는 24일 끝나지만 올해 국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야기로 시작해서 조 전 장관 이야기로 끝나게 됐다. 이에 행정부 견제라는 국감의 고유 기능이 상실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비판이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여야는 여전히 계속해서 정쟁으로만 일삼으면서 서민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다.

국감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새해 예산안 심사 절차에 돌입하겠지만 여야의 정쟁이 끝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국으로 일관됐던 국감

이번 국감은 ‘조국’으로 일관됐다는 지적이 공통된 비판이다. 오는 24일 국감이 마무리되지만 야당들은 일제히 조 전 장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물론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를 비롯해서 조 전 장관과는 큰 상관이 없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에서도 조 전 장관 가족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다보니 고성과 막말이 오간 것은 비일비재했다. 법사위에서는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피감기관에게 패스트트랙 수사를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부적절 논란까지 일어났다.

조 전 장관 이슈는 급기야 국감장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사퇴 공세를 펼치는 등 국감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다보니 정작 행정부 견제라는 고유의 기능과 역할은 사라졌다는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한 피감기관 관계자는 “조 전 장관에게 감사라도 해야 할 판이다. 덕분에 올해 국감은 무난히 넘긴 것 같다”는 우스개 소리도 내놓았다.

그만큼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조 전 장관에 대한 포문을 열고 계속적으로 공격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격을 가한 만큼 반사이익을 얻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오히려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도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있을 ‘사법개혁안’ 처리 문제와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필두로 하는 새해 예산안 심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것도 여야 협치 없이 무조건 정쟁에 휘말리면서 그에 따른 성적표가 초라하기 때문이다.

초라한 성적표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9월 현재 20대 국회 30.5%라는 법안 처리율로 역대 최악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물론 역대 어느 국회보다 법안 발의를 많이 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법안 발의가 많다고 해도 법안 처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그만큼 여야의 정쟁에 가려져 법안 처리에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 파행이 거듭되면서 법안 처리가 낮았다는 비판도 있다.

올해 상임위원회 회의가 상반기에는 사실상 개점휴업이나 마찬가지였다. 여야 정쟁에 가려져 상임위가 제대로 열리지도 못했다.

이런 초라한 성적표로 인해 강제적으로라도 상임위를 열고,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회의를 참석하지 않으면 세비를 강제적으로 삭감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만큼 이번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에서도 마찬가지인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사회로 하여금 국회 무용론까지 나오게 만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모두 자신들을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다. 여야 정쟁에 휘말리면서 서민들은 죽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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