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513조 슈퍼 예산, 주목 ‘셋’
[이코리뷰] 513조 슈퍼 예산, 주목 ‘셋’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9.10.22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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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이낸셜리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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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513조 규모의 슈퍼 예산 국회 심사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필두로 시작한다.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여야는 이번 새해 예산안 심사에 상당한 공을 들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9.3%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해 예산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한다.

그리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날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열고, 28~29일 종합정책질의를 갖는다.

30일과 다음달 4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5~6일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도 진행한다. 그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후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다음달 11일 시작된다. 그리고 다음달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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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1. 예산 프레임 전쟁, 경제활성화 vs 총선용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하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면 확장적 재정 투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올해 확장적 재정 투입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실업자 숫자가 축소되고,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내년도 예산안 역시 확장을 해서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 집권여당의 생각이다.

하지만 야당들은 일제히 슈퍼 예산을 ‘총선용’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내년도 일자리 예산이 21.3% 증가한 25조 7천억원이 편성된 것을 두고 ‘선심성 예산’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선심성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재정적자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것이 야당의 생각이다.

이런 예산 프레임 전쟁에서 과연 어떤 정당이 승리를 할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쉽지 않다. 다만 여야 모두 자신의 논리를 설파하고 있기 때문에 민심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주목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주목 2. 쪽지예산 남발

또 주목해야 할 것은 쪽지예산 남발이다. 쪽지예산이란 지역구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편성하도록 예결특위 위원들에게 로비하는 것을 말한다.

매년 쪽지예산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는 자신의 지역구에 한푼이라도 더 배정받고 싶어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국가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정작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는 경우도 다반사로 발생하면서 쪽지예산의 폐단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내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는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기 위한 용도로 쪽지예산을 난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예결위원들을 향한 로비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국회를 지나가다 예결위원들을 만나게 되면 눈인사 한번이라도 더 해서 눈도장을 찍고자 한다. 그만큼 로비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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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3. 패스트트랙 정국 속 법정시한 지킬까

또 다른 주목할 일은 패스트트랙 정국 속에서 과연 법정 시한을 지킬 것인가 여부다.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적 검토를 마친 상태이고, 문 의장은 기회가 되면 이날 본회의에 상정할 뜻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및 대안정치연대 등과 공조해서 이날 사법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수야당들 역시 선거제 개혁을 숙제로 내걸고 있다. 그야말로 패스트트랙 정국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날 사법개혁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통과가 된다면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상당히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새해 예산안 심사 일정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새해 예산안 처리가 이뤄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치권 상당수가 아마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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