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했다. 이날 대표연설의 화두는 ‘공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공정’을 꺼냈고,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이에 대해 화답하는 형식을 갖췄다.

공정을 단순히 ‘검찰개혁’ 등에만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공정경제’ 및 ‘공정교육’ 등을 강조함으로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불거진 ‘공정’ 화두를 최대한 부각시켜 짧게는 검찰개혁 및 새해 예산안 처리를, 길게는 내년 총선을 내다봤다고 할 수 있다.

공정과 공존 단어 꺼내들어

이 원내대표가 이날 대표연설에서 맨처음 꺼낸 단어는 ‘공정’과 ‘공존’이다. 공정사회를 위한 4대개혁을 제시했는데 검찰특권 철폐, 선거제도 개혁, 국회 개혁, 입시와 취업의 공정성 회복이다.

이 네 가지는 최근 사회적으로 불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개혁 중 하나이다. 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개혁이기도 하다.

검찰특권 철폐를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이날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서 오직 자유한국당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벌이고 있다”면서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설치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을 제일 첫 화두로 꺼내든 것은 검찰개혁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문재인 정부의 최대 숙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개혁안 등에 대해 상정·표결 대결 가능성이 높으면서 이 원내대표가 이를 언급한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 야당과의 공조 가능성은

이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을 두 번째 화두로 꺼내들었다. 검찰개혁에 이어 선거제도를 두 번째 화두로 꺼내든 것은 소수야당들과의 협조를 공고히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검찰개혁이 완수되기 위해서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정치연대 등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소수야당들의 숙원사업은 선거제도 개혁이다. 따라서 선거제도 개혁을 두 번째 화두로 꺼내들면서 소수야당들과의 공조를 강조한 것이다. 이는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검찰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개혁, 국민적 열망 담아

국회 개혁은 국민적 열망을 담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 이상 식물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반개혁 정당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국회 개혁을 화두로 꺼낸 것으로 읽혀진다.

입시와 공정성 회복

네 번째 화두로 입시와 취업의 공정성 회복을 꺼내들었다. 이는 조국 사태로 불거진 우리 사회의 공정성 논란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공정성 논란을 이야기하면서 수시 대신 정시 확대를 주문한 것과 일맥상통하다.

이 원내대표가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제도로 여겨지고 있는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발언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입시의 공정성에서 더 나아가 취업 기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말한 것도 최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자녀 채용비리 의혹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공존경제 꺼내들어

이날 이 원내대표는 공존경제에 대해서도 꺼내들었다. 5대 과제를 제시했는데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노동자와 기업인의 상생협력,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 기성세대와 청년의 공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에 대해 대내외 환경은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경제가 살아날 기미는 보인다면서 내년도 예산은 확장재정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조국’으로만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계엄령 언급도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계엄령 언급이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는 2017년 2월 문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계엄령 문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