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이날 연설의 핵심은 광화문 집회를 ‘10월 항쟁’으로 규정했으며, 문재인 정부를 ‘잃어버린 2년 반’이라고 정의를 내렸다는 점이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완전한 실패’의 국정 운영이라고 밝혔고, 국민은 속았다고 말했다.

특히 조국 사태로 빚어진 공정 논란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인 실정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광화문 집회는 10월 항쟁

나 원내대표는 “광화문 10월 항쟁은 전문 시위꾼이 분위기를 몰고, 화려한 무대와 치밀한 기획을 통해 억지로 만들어낸, 가짜 광장, 가짜 민심이 아니었다”면서 광화문집회는 자발적인 집회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모두가 바로 광화문 10월 항쟁의 주인공이다”면서 “이것은 평범한 국민의 위대한 저항이다”고 규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이 광장을 향하는 이 사태에 이를 때까지 도대체 자유한국당은 무엇을 했는가, 깊이 반성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10월 항쟁의 뜻을 자유한국당이 깊이 받들고, 겸허한 마음으로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면서 대여투쟁을 선언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사퇴로 10월 항쟁이 멈출 것이란 기대는 이 정권의 착각일 뿐다”며 “10월 항쟁의 절규가 향한 곳은 바로 청와대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잃어버린 2년 반

무엇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잃어버린 2년 반’에 대한 시간을 할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위태롭게 출발한 문재인 정부라고 규정하면서 2년 반 동안 잘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에 속았다면서 2년 반을 암흑의 시간이라고 규정했다.

그 첫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이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국민은 속았다면서 취임사는 한편의 허구 시나리오였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코드와 이념의 사슬로 묶인 측근들이 권력을 독식했고, 편법과 위법, 혐의 논리로 정의는 형테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다고 이야기했다.

그 두 번재로 2년 반동안 국민의 삶은 상실과 박탈의 시간이었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무모, 무책임 정책들이 국민을 더욱 가난하고 초라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 기반인 안보가 무너졌다면서 헌정 체제게 위태롭다고 규정했다.

그 이유로 북한에 굴종하는 대한민국이면서 우리 영토, 영공이 유린당하는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했다.

위대한 대한민국 다시 세우겠다

이어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겠다면서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 첫 번째로 공정의 사다리를 다시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 개천에서도 얼마든지 용이 나올 수 있는 사회를 위한 희망의 사다리가 부서지고 특권의 지름길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공정의 가치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 조국 사태도 막아야 한다면서 조국 적폐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자유를 회복해 경제를 다시 살려내겠다면서 민부론을 꺼내들었다. 나 원내대표는 “즉각 경제적 자유의 복원이 필요하다”면서 “주휴수당 제도개선법, 일할권리 보장법 등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은 최소한의 시작이다”고 언급했다.

세 번째로는 3대 헌법 파괴세력을 단절해야 한다면서 전교조, 귀족노조, 좌파 법피아 등을 3대 파괴 세력으로 규정하고 과감한 단절을 요구했다.

네 번째로는 외교·안보를 기본으로 돌려야 한다면서 “동맹과 우방을 놓쳐버린 외교로 대한민국의 국제적 고립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복원해야 할 것은 한미동맹입이다”며 “북한 눈치 보느라 없애거나 축소한 3대 한미연합훈련, 모두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소미아 정상화로 와해된 한미일 공조의 틀을 다시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9.19 군사합의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이미 북한의 미사일 도발, SLBM 발사 강행으로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합의문”이라고 규정했다.

공수처·연동형 비례제 사라져야

나 원내대표가 이날 연설에서 많은 할애를 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이야기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은 불법이라면서 “여기에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자동 부의’마저 시킨다는 것은 의회의 치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는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독재 악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내대표는 “이 정권은 검찰개혁이라는 포장지로 공수처의 위험한 민낯을 교묘하게 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100% 찬성한다”며 “하지만 공수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개혁 과제에 공수처는 오히려 역행한다”고 밝혔다.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독소가 될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제까지 현실화 되면 그야말로 국회는 권력을 쫓아다니는 영혼 없는 정치인들의 야합 놀이터로 전락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화 ‘반지의 제왕’의 주인공 프로도처럼 우리 20대 국회도,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라는 절대반지를 우리의 임기와 함께 완전히 역사의 용암에 던져버리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