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12월 3일로 잠정 미뤄지면서 여야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졌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었던 사법개혁안을 부의하지 않고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가능 시점 이후인 12월 3일로 연기했다고 전했다.

당초 문 의장은 사법개혁안 상임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인만큼 체계·자구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니 4월 29일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이날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돌연 갑작스럽게 12월 3일로 시간을 미룬 것이다. 이에 여야의 셈법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당혹스런 여당

여당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先 검찰개혁 - 後 선거제도 개혁을 생각했던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검찰개혁보다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먼저 나서야 할 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매개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면서 소수야당들과의 협조를 강하게 어필해왔다.

그런데 문 의장이 12월 3일로 부의를 늦춰버리면서 오히려 선거제 개혁안의 부의가 먼저 이뤄지게 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선거제 개혁과 검찰개혁을 동시에 해야 하거나 선거제 개혁을 먼저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만약 선거제 개혁을 해놓았는데 소수야당들이 배신을 하고 검찰개혁에 손을 놓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한시름 놓은 한국당, 선거제 개혁 투쟁까지 떠안아

이날 부의를 하지 않으면서 자유한국당은 한시름 놓게 됐다. 29일 부의가 이뤄지면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소수야당들과 더불어 표결 대결을 통해 자유한국당을 철저하게 배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날 부의를 하지 않으면서 자유한국당은 한시름 놓게 된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선거제 개혁 투쟁까지 함께 떠안게 됐다. 가뜩이나 연동형 비례제 도입 반대나 의원정수 확대 반대 등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제 개혁 이슈가 떠오르게 된다면 다른 야당과의 정책 공조는 물론 보수대통합 혹은 더 나아가 선거연대도 깨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개혁과 선거제 개혁이라는 두 가지 숙제를 안고 있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앞으로 더욱 힘든 싸움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활로 찾은 바른미래당 등 소수야당

반면 바른미래당 등 소수야당들은 활로를 찾게 됐다. 검찰개혁안이 선거제 개혁안 부의 이후로 늦춰졌다는 것은 선거제 개혁을 먼저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28일 부의에 대해 소수야당들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검찰개혁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는데 나중에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반대표를 던지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그런데 선거제 개혁안 부의보다 늦게 부의가 되면서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좋으나 싫으나 선거제 개혁 논의 테이블에 앉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