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박근혜의 면세점 사업 반면 교사 삼아야
[기자수첩] 박근혜의 면세점 사업 반면 교사 삼아야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10.31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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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최근 면세점을 포기하는 대기업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박근혜정부 때에만 해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별명을 가졌던 ‘면세사업’이었지만 이제 대기업들은 손사레를 치고 있다.

물론 면세점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고, 현재도 그러하고 미래에도 그러하다. 하지만 무분별한 특허 남발이 대기업들로 하여금 두손을 들게 만들었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 기업들의 대상으로 면세점 입찰 공고가 진행됐는데 세간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입찰이었다.

대기업들은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인해 곤혹까지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는 갑작스런 특허권 남발로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경영 악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에서는 면세사업 특허권이 남발됐고, 그 여파가 현재 발현되면서 대기업들의 면세사업 수익성이 악화되기에 이르렀다.

박근혜정부 시절 면세사업의 수익에 대한 꼼꼼한 점검 없이 무조건 특허권을 남발한 것이 오늘날 면세사업의 현주소가 된 것이다.

이는 면세사업에 정부가 개입하면서 면세점 입찰조작의 나비효과이다. 박근혜정부 당시 권력 핵심부가 시장에 개입, 좌지우지하면서 업계로 그 여파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2015년 입찰조작 소문이 나돌았고, 신동빈 회장은 재판까지 받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결론적으로 박근혜정부의 입찰 조작이 기업들에게 피해가 된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기업들에게 독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책이 입안되고, 그에 따라 실행돼야 하는데 박근혜정부 당시 무분별한 특허권 남발이 결국 오늘날 면세사업의 위기를 내몰았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차기 정부들 역시 자신들의 정책 입안이 향후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인지에 대해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가 오늘날에는 해외자원 사업이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정책 입안자가 자신의 정책이 그 정부 임기만 생각하고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5년 혹은 10년 후도 내다보고 만들어야 한다.

무작정 인기를 끌기 위한 정책을 만들 경우 그에 따른 후폭풍은 미래세대가 짊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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