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술 특허 독립, 우리 바다는 우리가 지켜야 극일(克日)
[사설] 기술 특허 독립, 우리 바다는 우리가 지켜야 극일(克日)
  • 파이낸셜리뷰
  • 승인 2019.11.0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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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 지난 7월 일본 정부의 부품소재 수출규제와 8월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단행하면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졌다.

이에 일본에서 생산되는 생활용품 불매운동을 시발점으로 일본여행 금지운동으로 번지면서 일본 지역 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

그리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점차 번져 나가면서 이제는 기술 특허 독립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22일 소파블록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내면서 국내의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파블록은 해안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된 구조물로 해안의 침식 등을 막는 것으로 해안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테트라포트 등을 말한다.

황성호 국토환경심사과장은 “현재 일본 기술에 의한 시공이 많은데, 국내 특허기술도 일본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국내 특허기술이 보다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에 진출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출원을 통한 권리화가 필요하다”면서 특허 기술의 독립국 선언을 했다.

하지만 우리의 ‘민족의 섬’ 울릉도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울릉(도동항) 방파제 보수공사에 ‘일본산 소파블록’을 사용하면서 특허청의 기술 독립국 선언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경북일보’와 ‘시사브리핑’ 등에 따르면 울릉(도동)항 방파제 보수보강공사에 일본산 소파블록을 사용한다는 소식이 있다.

그동안 방파제 공사현장에서 일본산을 몰아내려는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해당 관청인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일본제품 불매운동 전에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해명을 늘어놓았지만 현 시점에서 아직까지 ‘일본산’을 찾는 모습을 보니 씁쓸한 감정을 감출 수 없는 상황이다.

그 옛날 우리 조상은 경제적 속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채보상운동을 벌였고, 이번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제2 독립운동이라고 부를 정도로 전국적인 규모로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부 정부기관에서는 ‘일본산’을 선호하고 있다니 경악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족의 섬 울릉도를 일본산이 해안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은 두고두고 후손에게 치욕을 안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물론 전세계에 유일한 기술 특허라면 일본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지만 일본산에 뒤처지지 않는 국내 기술도 많은데 굳이 일본산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사뭇 궁금해진다.

오래된 관행이 결국 국내 기술의 발전을 가로막으면서 일본에게 이득이 되는 행위를 해오고 있다. 이번 기회에 그 연결고리를 확실하게 끊어야 한다.

국내 소파블록 기술 특허가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특허청에서도 인정한 마당인데 아직도 국산보다는 일본산을 선호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는 행태이다.

더욱이 상징적 의미가 큰 울릉도에서 주지 않아도 되는 로열티를 일본에 주는 구태의연한 설계 등 공사는 이제 지양돼야 한다.

또한 2025년 울릉도는 신공항이 들어선다. 신공항도 일본산 소파블록이 지킬 것인지 두고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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