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리뷰] 美 방위비분담금·지소미아 전방위 압박...정치권은 반발
[국제리뷰] 美 방위비분담금·지소미아 전방위 압박...정치권은 반발
  • 남인영 기자
  • 승인 2019.11.07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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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 지난달 23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요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 지난달 23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요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미국 고위급 인사들이 속속 방한을 함으로써 오는 22일 종료되는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에 미국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아울러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박에 나서고 있다.

6일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동아태 차관보와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분담금협상 미국 측수석대표가 강경화 장관 등을 만났다.

이들이 우리 정부 인사들을 만난다는 것은 방위비분담금과 지소미아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소미아·분담금 강력한 연장 입장 밝힌 미국

미국이 지소미아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것은 지소미아가 종료할 경우 미국은 북한·중국·러시아에 대응하는 한미일 3국 안보 공조 체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판단했다.

오는 22일 종료되는 지소미아의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미국은 고위급 인사를 대거 한국에 파견해서 우리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최근 들어 우리 정부 역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국의 행보 역시 빨라지는 분위기다.

여기에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을 앞두고 있기에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은 우리 측 분담금 1조 389억원보다 훨씬 높은 수치인 50억달러(약 6조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가 마치 무임승차하는 것처럼 불만을 토로하는 등 방위비분담금 인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은 난색 표하고

다만 정치권은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민평련계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상호호혜적인 한미동맹의 기초 위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와 미국이 맺은 주한미군 지위협정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비용을 댈 의무가 없음에도 1990년대부터 미국의 요구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조원의 요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무리한 요구가 과연 굳건했던 한미동맹의 가치를 더욱 공고하기 위함인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지소미아를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한미 양국의 상호호혜적인 원칙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중당은 한발 더 나아갔다. 이날 이은혜 민중당 대변인은 “미국 측 협상대표가 비준심사를 하게 될 국회의원들을 협상 전에 미리 만나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국회의원들을 만나기 위한 것은 결국 방위비분담금 인상에 따른 국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한미관계 비준안에 거수기노릇을 해왔어도 미국 협상대표의 이번 행보는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협박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미국당국자들이 과거의 관성에 의해 한국정부에 압력과 위협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무난히 관철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생각을 달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민심은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를 넘어 한미동맹을 파기하라는 요구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국회도 민심을 받들어 미국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당당히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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