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리뷰] 공공와이파이, 1만 3천369개소...확대 추진해야
[4차 리뷰] 공공와이파이, 1만 3천369개소...확대 추진해야
  • 윤인주 기자
  • 승인 2019.11.1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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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2010년 이후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데이터 이용이 급증하면서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 실태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정부 공공와이파이는 1만 3천369개소(AP 3만 2천68개)이다. 지자체와 일부 공공기관을 합치면 AP 6만개 이상 구축된 상태다.

최근 정부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확대 추진해 2020년부터는 전국 시내버스 2만 5천여대와 신규 공공장소 1만개소 이상에 공공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되고 통합관제센터도 출범할 예정이다.

다만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확대로 일정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현황파악 미흡, 관리체계 미흡 등의 문제가 있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책임범위, 정부·지자체·공공기간 간 예산투자 범위 등에 대해서 이견이 발생하거나 중장기적인 청사진 없이 단기적 개별 사업이 지속·확대되는 상황이다.

해당 보고서는 현장 및 서면조사를 통해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 첫 번째로 다양하게 구축된 공공와이파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지표를 통한 성과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무엇보다 공공와이파이 인프라 구축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중장기적 범정부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는 표기방식과 이용방법을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고 구축된 와이파이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며, 궁극적으로는 공공와이파이 통합서비스 제공체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와이파이의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민관 협력 체계를 명확하게 마련하고 지자체에 관제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하며, 연말에 출범할 정부 통합관제센터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세부 실행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각종 청사·시설, 대중교통과 역·정류장, 전통시장·공원·관광지 등에서 공공와이파이 투자가 필요한 우선순위와 정부·지자체·시설주체 간 투자를 책임질 범위를 종합적으로 정립하고, 중앙정부는 사업추진 세부기준 마련, 관련 규제개선, 특정 테마 중심 집중투자, 지자체 공모·보조 활성화, 민간투자 유도 등의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이 보고서는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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